코로나19 관련 영향분석과 대책

pys (73)in #kr • 4 years ago

국제통화기금(IMF)은 신종 코로나19 대책은 각국의 대규모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종 COVID19(우한폐렴) 사태는 인력이동의 경직성을 유발하여 경제적 비용을 높일 우려가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IMF가 촉구하는 코로나19 대응책

IMF는 신종 감염증 대책은 각국의 대응이 필요하며 공급망 장애와 수요감소의 영향을 받는 기업과 가계에 현금제공과 세액공제 등의 대응이 가능함을 지적한다. 여기에는 세금신고 기한연장과 임금수당 확충 등을 결정한 이탈리아 사례를 참고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각국의 중앙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위한

유동성공급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中정부(생태환경부)가 경제활동의 재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기업의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환경인증절차 면제 등 환경규제에서 제외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관련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온난화 가스배출이 낮은 기업에 적용한다.

코로나19 영향 분석과 中경제지표

中상무부는 신종 코로나19 여파는 일시적이며 소비수요와 무역은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관계자는 올해 2월 하순부터 노동자의 직장복귀가 시작되는 동시에 소비회복 징후(徵候)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무역량 변동은 타당한 범위 내에서 머물고 있어 수출입증가세 계기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中재정부는 감염증 대책비용이 3월 4일 기준 1,104.8억 위안(19조원)임을 발표한다. 이는 세수에 영향을 주지만 경기회복을 통해 재정압력이 완화될 거로 분석한다. 게다가 中정부는 소기업을 위한 단계적인 감

세조치도 검토한다. 참고로 올해 2월 中차이신 서비스업 PMI(구매 관리자 지수)는 26.5이며 직전 월인 1월(51.8)과 예상치(52.6)보다 큰 폭으로 낮다. PMI는 기준이 50이며 그 이상이면 경기확장으로 본다. 한편 2월 말(末) 中외환보유액(조 달러)은 3.107이며 이는 1월말(3.115)보다 낮고 예상(3.100)보다 높다.

코로나19와 인력이동 경직성문제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리먼 사태와 서브프라임모기지(저신용자 주택자금대출) 사태 등 자금경색(梗塞)에서 촉발된 Global 금융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유동성문제가 아닌 감염증에 의한 인력이동이 문제로 제기된다. 아울러 중국은공장휴업 장기화와 재가동률 부진, 소비자의 외부활동 자제 등으로 공급 및

수요충격이 동시에 발생한다. 인력이동의 경직(硬直)문제는 신용경색보다도 정상상태로의 회귀(回歸)에 시간이 소요되며 피해규모도 클 것으로 전망한다. 신용경색은 유동성공급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인력의 유연한 이동이 억제(抑制)되는 것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