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동향(2)

◎신종 코로나19 관련 中대응책

• 정책공백 관련 대비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모든 야생동물의 위법거래와 소비금지,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일명 정협) 포함 오는 3월 회의의 공식연기를 결정하고 새로운 개최일자는 나중에 정할 것임을 공표하는 한편 中전인대 연기에 따른 정책공백에 대비하는 일환으로 중국당

국은 경제적으로 추가적인 긴급대책 강화를 검토하는바 이는 지방으로 재원이전의 증가와 시중은행의 예금준비율 인하 등의 방향설정을 포함한다. 中정부(국무원)는 감세를 일정기간 시행하고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용인하면서도 성장목표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

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신종 코로나19 Risk(위험)가 적은 지역은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조정 즉 생산관련 활동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부연(敷衍)하면 中후베이성과 베이징을 제외한 지역을 중 또는 저 Risk로 분류하고 위험(Risk) 수준에 맞춰 경제활동 복구계획을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 부실채권 관련 대비책

신종 코로나19(COVID19) 확산여파를 완화시키기 위해 中당국(은행보험 감독관리 위원회)은 조건과 기한을 설정하고 일부 기업의 대출상환 유예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기업이 대출을 하지 못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고 경고한다. 그렇지만 中당국에 의하면 부실채권 비율의 단기간 상승을 예상하지만 관련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중앙은행인 中인민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대출 금리인하 등 새로운 조치를 시사(示唆)함과 아울러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 및 보험부문 규제당국은 금융기관 지점이 보유한 부실채권 관련 기준완화를 공표한다.

◎신종 코로나19 관련 美대응책

• 시기상조인 美정책변경

美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자국경제는 코로나19의 전(全)세계적인 감염확산에 기인한 저해(沮害)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을 감내(堪耐)할 수 있음을 피력한다. 美국내에서 아직은 COVID19(우한폐렴)가

확실히 제어(制御)되고 있어 美연준이 금리인하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 것임을 부연(敷衍)한다. 한편 중국발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한 美연준 클라리다 부의장은 올해 1분기 中경제는 영향을 받을 것이

라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관련 상황을 주시하지만 美정책변경 검토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부연(敷衍)하면 미국의 경기상황과 통화정책은 현재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하고 2020년 GDP(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은 완만하게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증가세(현재 실업률 3.5%수준)도 호조를 보일 거로 전망한다.

• 美연준의 전격 금리인하

美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도 관망세를 유지하지만 관련 위험이 커지면서 시장은 향후 1년 동안 2회(50bp)의 금리인하 기대를 선(先)반영한다. 그러나 美연준은 앞으로 중국의 GDP(국내총생산)와 수출입, 美제조업

관련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책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는 美경제의 추가확장 여지가 크지 않으면서 신종 코로나19의 대유행(Pandemic) 가능성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주체 심리가 저하되어 상황악화될 경우를 예상하여 FOMC에서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한다(3월 4일).

• 美정부의 긴급비용 요구

美정부(백악관) 당국은 모든 미국인을 지키는 동시에 안전유지를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고 표명하면서 신종 감염증인 코로나19(우한폐렴)긴급대책용 비용으로 美의회에 10억 달러(1.2조원) 조치를 요구한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美대

통령은 코로나19( COVID19) 대응을 둘러싸고 정책자문단과 견해가 상이(相異)하여 일부 정부당국자는 전기(前記)한 비용규모를 최종적으로 조정 중에 있음을 피력(披瀝)한다. 참고로 2020년 2월 컨퍼런스보드 美소비자신뢰지수는 130.7이며 이는 직전 월인 1월(130.4)보다 높고 예상치(132.2)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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