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대응책과 영향(1)

in #kr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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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코로나19 대응방식이 자국의 기업과 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연결될 소지가 존재한다.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중국은 오는 3월 5일 예정인 전국인민대회를 연기한다. 아시아 은행권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위험이 상존한다.

목차

코로나19와 관련 기업현황 / 코로나19 확산의 산업적 영향 / 코로나19 中지원과 부실문제 / 中정부의 코로나19 채권발행 / 아시아 은행권의 상존위험 / 코로나19 관련 경제적 이슈(IMF와 홍콩정부, 싱가포르정부, 독일정부) / 대체자료源(원) 발굴모색 / 규제완화와 투자협정 지연 / 中경기부양 정책 시행여부

◎코로나19와 관련 기업현황

中상하이 주재 美상공회의소에 의하면 中진출 美기업 대부분은 신종 코로나19 관련 中정부대책으로 中공장의 전면재개에 필요인력을 미확보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中국내 日자동차업체는 일부 합작회사를 중심으로 조업을 재개한다. 여하튼 감염증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현지 中당국의 지도와 공장폐쇄로 인한 공급망 혼란 등으로 생산 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확산의 산업적 영향

中당국(국유자산 감독관리 위원회)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2월에 나타날 전망이다. 부연(敷衍)하면 지난 1월은 코로나19 영향관련 관리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2월은 보다 큰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

히 소비자 관련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中국제무역진흥위원회에 의하면 코로나19의 中확산으로 일부 해외기업이 中금속제품의 수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수출차질(蹉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코로나19 中지원과 부실문제

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한폐렴,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규제완화 즉 은행을 통한 부채상환 연장과 저금리의 추가 대출 등을 제공하지만 관련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부채증가를 초

래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결국 은행권의 부실화 가중을 의미하며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5.4%로 추정되던 은행권의 부실대출 비율이 中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으로 8.1%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예상한다. 한편 中국무원이 코로나19 관련 기업지원책을 발표한다. 여기엔 연금부담 완화, 실업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 인하가 포함된다. 특히 中후베이성내 기업에 대해선 2020년 6월까지 연금비용 및 보험료의 지불을 면제하고 지방정부에는 이주노동자의 직장복귀를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中정부의 코로나19 채권발행

일부기업의 오용(誤用)우려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中정부는 신종 코로나19 확산대책용으로 채권 심사기한 단축(短縮)을 도입한 중국의 코로나19 채권을 발행한다. 이럼에 따라 중국기업은 일반적인 회사채금리를 밑도는 수준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해당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 실제 코로나19를 위해 이용되는 수준은 1/3정도에 불과한 거로 관련기관은 분석한다.

◎아시아 은행권의 상존위험

주요 은행이 코로나19 확산문제를 우려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대출규모, 가격설정(순이자 마진) 압력, 비용의 상승 등으로 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상태인데다가 2020년 여름까지 질병통제를 지속할 경우 수익성측면에

서 연간 손실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美연준이 코로나19 전염여파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은행차원의 대출금리 설정에서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의 투자 관련 불확실성, 여행수요 감소 등으로 은행권 수익의 범위는 이전보다 악화될 소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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