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의 Pandemic 선언과 대응(1)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12일 현재 이탈리아와 유아의 감염증 확대로 코로나19 관련 최고 경보단계인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한다. 한편 美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수천억 달러의 경제대책 등을 검토하지만 실효성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ECB(유럽중앙은행)가 금리동결과 양적완화를 확대하고 은행의 자본규제를 완화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코로나19 관련 美대응(3월 美FOMC 회의 초점사항, 코로나19 관련 美정부의 대응책) / 코로나19 관련 유럽의 대응책(신종 코로나19 관련 ECB 대책, ECB의 종합적인 정책사항 검토) / COVID19 관련 중국의 대응책 / 코로나19 관련 영국의 대응책 / 기타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책(이탈리아. 일본, 인도, 아란)

◎코로나19 관련 미국의 대응

• 3월 美FOMC 회의 초점사항

오는 3월 17−18일(현지시각) 그러니까 이번주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미국의 FOMC(연방공개시장 위원회) 회의에서 美연준이 코로나19로 경기부진과 시장불안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부양과 시장안정에 초점을 둔 대책을 내놓을

거로 시장에선 전망한다. 부연(敷衍)하면 3월 초 Big Cut에 이어 1번 더 큰 폭의 금리인하와 단기금융시장 자금상한 확대 등 은행시스템의 유동성 증대에 나설 거로 예상한다. 게다가 필요할 경우엔 비(非)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성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도 시행

할 거로 예측한다. 관련 조치들이 불충분하다면 중장기 국채와 여타 자산의 매입 등 Super 양적완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상당한 편이다. 한편 뉴욕 연방은행이 새로운 환매조건부채권 운영을 시행한다. 이는 1.5조 달러(1,800조원) 규모

이며 이미 진행한 국채매입을 물가연동 국채 등으로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혀 시행할 방침이다. 참고로 전월대비 기준 2020년 2월 美생산자물가는−0.6%이며 이는 직전 월인 1월(0.5%)과 예상치(−0.1%)보다 낮다. 한편 2월 美소비자물가는 0.1%이며 이는 직전 1월(0.1%)과는 부합하고 예상치(0.0%)보다 높다.

• 코로나19 관련 美정부의 대응책

감염증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

Global 110개국에서 12만名(명)이 감염되자 국제사회의 감염확산 대응책 강화를 촉구한 WHO가 2020년 3월 12일 현재 이탈리아와 유아 감염확대로 여타국도 머지않아 같은 상황에 직면할 거로 경고하며 코로나19 관련 최고 경보단계인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는 금

융위기가 아니라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하며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극복이 가능함을 언급하면서 감염증 확산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럼에 따라 최대 400∼500억 달러(48∼60조원)의 연방재난기금의 활용이 가능

할 거로 추산한다. 美므누친 재무장관은 하원증언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과소평가된 점을 인정하고 의화차원에서 신속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감염증 대응을 위해 단기적인 규제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서 금융시장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입국금지

트럼프 美대통령이 3월 11일 현재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한 대책은 영국과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14일간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금지하는 것과 경기부양책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이 핵심이다. 후자(後者)와 관련해 의회에 500억 달러의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모든 여행을 앞으로 30일간 금지된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내놓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조치이며 유럽에서의 여행금지는 3월 13일 심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이미 감염증이 확산한 중국과 이란에서 14일 간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19 관련 단기 대응책

美정부가 검토하는 신종 코로나19 관련 단기대응책은 감염증 타격을 입은 개인과 기업의 보유자금 유동성 확보차원의 세금감면, 대출보증 등 저금리 대출의 활용을 제공, 코로나19 확진환자와 병원 종사자들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휴업보상, 부담경감을 위한 납세신고 기한(4월 15일)의 연장, 중소기업이나 항공 및 관광업 등의 지원, 병가나 자택대기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급여지원의 실시 등을 포함한다. 특히 세금납부 기한연장으로 2,000억 달러(24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한폐렴 관련 대책의 실효성 문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영국과 유럽연합(27개 국가) 여행객의 美입국을 30일간 금지하지만 이는 필요한 의약품과 원조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감염여부 파악 관련 강화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등 의미 있는

전략이 부재한 거로 평가한다. 또한 향후 유럽과 무역에 마이너스요소로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아무런 예고 없이 관련 조치가 발표되어 향후 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거로 예상한다. 이럼에 관련 여파로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도 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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