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동향(1)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COVID19가 전(全)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관련 위험도수준을 높음으로 상향한다. 세계경제의 2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관련 대책의 강도가 점차 세지는 모양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신종 COVID19 여파(난관에 처한 경기반등, 시기상조인 감염증 여파의 판단, 유럽연합의 역내 통행제한 문제, 충격에 직면한 Global 금융시장) / 신종 코로나19 관련 中대응책(정책공백 관련 대비책,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 부실채권 관련 대비책) / 신종 코로나19 관련 美대응책(시기상조인 美정책변경, 美연준의 전격 금리인하, 美정부의 긴급비용 요구)

◎신종 감염증(COVID19) 여파

• 난관에 처한 경기반등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전 사례와 달리 빠른 경기반등이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의 영향을 추정할 때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태를 참고한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연관성이 커진 상황에선 향후 전망이 쉽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의 장기간 지속을 시사(示唆)하는 근거도 증가한다. 중국을 통한 공급체계 혼란으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원활한 부품조달에 차질(蹉跌)이 발생한다. 또한 미국의

저금리와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를 고려할 때 향후 당국의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소지가 존재한다. 참고로 2019년 4분기 멕시코 성장률(전기 대비)는 −0.1%이며 이는 3분기(0.0%)보다 낮고 예상치(−0.1%)와 부합한다.

• 시기상조인 감염증 여파의 판단

美므누친 재무장관은 美中무역협상 1단계 합의(Mini-Deal)는 신종 감염증의 영향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부연(敷衍)하면 중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있어 감염증 확산이 세계경제와 기업의 공급網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時機尙早)이며 1단계 합의(Small Deal) 내용에 따라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언급한다. 한편 獨경제부 알트 마이어 장관은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다소 영향을 줄 거로 예상하지만 현 시점에서 최종

적으로 얼마일지에 대한 판단은 지나치게 이르며 감염증 확산의 억제(抑制)수준에 따라 관련 여파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한다. 참고로 2020년 2월 獨기업여건지수는 96.1이며 이는 직전 월인 1월(96.0)과 예상치(95.3)보다 높다.

• 유럽연합의 역내 통행제한 문제

유럽 각국의 출입관리 정책사항을 반영한 협정은 회원국에게 공공정책과 보안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국경통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EU측은 아직까지 회원국들로부터 관련 계획을 전달받은 경우는 없어

신종 감염증으로 역내 통행제한 계획은 없음을 표명한다. EU측의 일부 집행위원은 이탈리아(伊)의 감염증 확산우려를 인식하지만 다수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맞게 비례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주장한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필요시 국경통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이탈리아 접경지역의 검역을 강화한다.

• 충격에 직면한 Global 금융시장

Global 금융시장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새로운 충격에 직면한다. 주요 투자은행은 감염증 위험을 인식하지만 과거 SARS(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등에 기초하여 단기해결이 가능할 거로 관측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

시장에 급격히 확산한다. 美국채 장기금리(30년 물)은 사상 최저인 1.82%까지 하락한 상태이며 다수 국가의 증시가 큰 폭 하락한다. 향후 각국이 대응책을 시행하여 금융시장이 일시 진정될 수도 있지만 공장폐쇄(閉鎖) 등의 실물경기 여파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한 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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