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우한폐렴과 한국의 성장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증 여파로 한국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美상무부 장관이 中신종폐렴 관련 부적절한 언사로 구설수에 오른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상무장관의 부적절한 발언
美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사업은 사업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악성질병의 감염사태가 기업들이 중국내 사업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美국내 사업장을 늘려 美일자리 증가를 늘릴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이다. 그는 사스, 아프
리카돼지 열병, 신종 코로나 등은 사업에서 고려해야할 위험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비판에 직면한다. 워싱턴포스트는 그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며 심지어 새로운 감염발생 보고를 숨기는 경우를 유발할 수 있음을 우
려한다. 한편 美래리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美경제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평가하면서 2단계 美中무역합의 도출(導出)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를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강조한다.
신종 우한폐렴과 신흥국경제
中의존도가 높은 신흥국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우려로 경제성장 여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원유,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브라질 등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생산움직임도 위축될 것
으로 예상된다. UBS측은 주요 원자재의 가격하락 폭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자산 선호의 강화로 美달러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신흥국은 달러화표시 부채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자본유출로 투자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시험대에 직면한 中정치체제
中정치체제가 신종 코로나로 시험대에 직면한다. 中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당의 지도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천재지변, 대규모 산업재해, 대중(大衆)의
시위, 공공보건 위기 등은 정치, 경제,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다. 우한시의 초기대응 부실을 中정부에서 인정하지만 2003년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발병 이후 전염병 관련 지방정부의 독자적 대응은 법으로 금지한다. 우한 사태는 중앙집권적 中정치체제의 위기대응 취약성을 노출(露出)한 사례로 평가한다.
우한폐렴과 韓경제 성장전망
사스 등 감염증파급 과거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中폐렴 확산이 중국내(內)에 집중될 경우와 중국을 넘어 크게 번지는 경우의 2가지를 전제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여기에서 中신종 코로나
감염증 여파로 中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올해 연간 韓경제성장률도 0.1~0.2%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물부문에서 국내관광과 수출이 감소하고 민간소비가 위축돼 경기하방 Risk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관광/수출/소비부문
우선 신종감염증 확산이 중국내에 집중될 경우 2020년(올해) 1월~4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61.6만 명, 관광수입은 0.9조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을 넘어 국내에서도 크게 확산될 경우에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202.1만 명이,
관광수입은 최대 2.9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신종폐렴 확산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고려하면 외국인 관광객은 금년 4월까지 계속 감소할 거로 예상한다. 한국경제의 주력부
문인 수출부문 역시 직격탄을 맞는다. 올해 1분기 중국내(內) 소비 등이 감소하여 中GDP(국내총생산)가 감소할 경우 중국向(향) 국내의 명목수출액이 대략 1.5~2.5억 달러(1,700∼2,900억원) 감소할 거로 전망된다. 이럼에 국내소비 역시 위축(萎縮)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한폐렴이 중국내(內)에서만 확산할
경우 내국인의 소비지출은 0.1% 이내에서 감소하겠지만 국경을 넘어 국내에 크게 퍼진다면 올해 1분기 내국인의 국내 소비지출은 최대 0.4%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취약한 韓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확
산 등 외생적 충격으로 Double Dip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당국과 여론형성 기관들 상호간의 소통확대 등 민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실물경기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슈퍼추경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감염증 관련 대응수준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