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증과 경제적 불확실성(4)

pys (74)in #kr • 5 years ago

◎한국정부 대응관련 특징

신종발병 이후 각국의 대응과정을 평가해 보면 한국에서는 뚜렷한 특징이 존재한다. 韓정책당국의 대응기조가 對中관계, 올해 4월 치르는 총선 등을 의식해 초기 미온적(微溫的)이다가 이후 초강경으로 기복(起伏)이 심한 점이다. 사

전에 예상해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 19 등 디스토피아 문제는 초기대응이 생명이다. 이유는 만일 초기대응 실패할 경우 감염증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발병초기에 전염과 확산을 막는 것이 관련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 등의 Global 외부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韓경제가 탄탄하다면 현 정부의 대응방식이 맞지만 지금은 韓거시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작년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간신히 2%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정부가 설정한 2.4% 경제성장률 목표의 달성은 어려우며 신종코로나 확산피해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2%초반 내지는 심지어 1%대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란 전문기관의 전망도 존재한다.

◎한국정부 대응관련 평가

코로나19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식통보된 지 1달이 훨씬 지난 상황이다. 미온적인 WHO의 관련 대응과는 별도로 그 어느 국가보다 한국은 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신종감염증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나라이다. 이럼에도 한국은 아직 양적완화,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은 고사(固辭)하고 방역비와 피해

기업 지원 등과 같은 미세조정(fine tuning) 정책만 발표한다. 여기서 한국이 방역부문 후진국인 북한(초기대응)과 발병의 진원지인 중국(경제대책)보다 못하다는 평가는 韓정부에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경계할 사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질병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

아야 한다는 점이다. 고맙게도 방역 관련 분야의 모든 사람이 애를 쓴다. 보건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이제부터는 남을 배려하는 공공선 즉 프로보노 퍼블리코(Pro Bono Publico) 정신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다. 코로나 19 관련 국내 상황이 최근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신종감염증 관련 S&P의 中경제평가

미국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의 GDP(국내총생산)경제성장률이 1%둔화하면 세계경제 성장률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을 지적한다. 문제는 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이란 점이다. S&P는 올해 GDP 中성장률이 앞서 신종코로나 발생 전의 예상치인 5.7%에

서 5%로 떨어질 거로 하향조정을 전망한다. 게다가 상황분석에 따라 성장률도 별도로 제시한다. 부연(敷衍)하면 신종감염증이 다소 일찍 억제될 경우에는 5.5%이지만 예상보다 늦게 억제될 경우는 4.4%이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거로 판단한다. 확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

고 정책당국의 대응이 엄격한 것을 고려하면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보다 충격이 더 길어질 거로 분석한다. 현재 中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전망치에 대한 확신도 다른 때보다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올해와 내년 중국의 성장률을 우호적으로 재조정할 만큼의 정보는 수집된 상황이다. 물론 신종코

로나 확산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萎縮)될 것이며 개인들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려고 공공장소를 피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종 등이 타격이 클 전망이다. 中당국의 봉쇄(封鎖)지역 확대도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S&P는 이동제한은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제한은 2020년(올해) 2분기부터

해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신종바이러스로 둔화한 中경제는 2020년 3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한편 2021년(내년) 성장률은 당초 예상 5.6%보다 상향조정하여 6.4%로 본다. 이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상당한 편이지만 신종감염증이 오는 3월에 억제될 거로 예상한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