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과 세계화 Risk

pys (73)in #kr • 4 years ago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 관련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 대책마련하고 주요 선진국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한편 코로나19는 세계화로 인한 위험성 전이(轉移)의 확산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럽 등의 신종 감염증 대비책

ECB(유럽중앙은행)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지원방책으로 첫째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장기대출 프로그램의 활용, 검토를 제시한다. 다만 관련 범위책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거로 전망한다. 둘째 일각에서

는 재정정책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는 단기 및 통화 관련 정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프랑스(佛)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유로 존과 G7에 강력한 공조를 촉구하는 한편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의 경우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지속적 성장달성과 감염확산의 코로나19 대응차원에서 경기하방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수단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방안을 취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美中의 신종 COVID19 대응책

美므누친 재무부장관은 코로나(COVID)19 대응을 위해 중국산 제품 수입관세 검토는 불필요하며 경기상황에 따라 모든 선택사항을 확인하여 중소기업과 감염증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에 지원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세율이 높은 주(州)의 감세를 검토한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신종 감염증 대책 관련 긴급예산으로 85억 달러(10조원) 규모의 비용을 상원과 하원 등 의회와 공조하여 하원에서 곧 법안심의가 개시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中재정부가 감염증 예방을 위해 156억 달러(18.5조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설치한다. 기업생산의 재개를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를 2020년(올해) 1조 위안(170조원) 경감한 점을 부각(浮刻)하고 또한 동년 기업의 세금부담도 5,100억 위안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Global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그간 전(全) 세계 외환시장은 美통화정책 변경이 없다는 관측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리인하 압력이 변동성 확대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4일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미국의 긴급 금리인하(0.5%) 조치로 신흥국 등과의 금리차이가 축소되어 관련국의 환율변동성

이 커질 소지가 존재한다. 이럼에 따라 금년 초반 이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지수도 오름세이다. 부연(敷衍)하면 유로 및 엔 선물 시장의 변동성 지수는 연 초 대비 각각 54%, 71% 상승한다. 향후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공조도 이에 반응하여 움직일 가능성이 증대한다.

세계화에 따른 코로나19 위험

감염증은 세계화로 인한 위험성 전이(轉移)의 확산을 보여준 사례이다. 코로나19 확산은 무역, 금융, 관광, 사이버 네트워크 확장과 상호작용으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화에 따른 위험을 야기(惹起)한다. 이른바 세계

경제의 통합과 복합성이 현재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로 작용한다. 현재 과잉유동성으로 금리인하의 실효성은 회의적으로 평가한다. 금융위기 이후 정책당국의 과신은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한다. 영국은 이민정책 오류로 만성적인 직원부족에 직면한다. 저소득국은 질병관리 능력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