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기한의 조건부 再연기

pys (74)in #kr • 7 years ago (edited)

No Deal 브렉시트는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영국은 물론 EU 회원국에도 큰 혼란과 타격이 예상된다. 이럼에 유럽연합(EU)은 브렉시트 기한을 다시 연기하는 한편 No Deal 이탈여파의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Brexit 1차 연기案 합의

영국은 EU의 헌법격인 리스본조약 제50조에 따른 EU 탈퇴의사를 통보하고 지난 3월 29일 23시를 기해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 승인투표에서 연이어 부결되면서 영국은 지난달 이탈연기를 EU에 요청한다. 이에 EU는 이탈합의안이 계속 부결되면 4월 12일, 승인되면 유럽의회 선거 직전인 5월 22일까지 연기한 바 있다.

여기엔 추가조건이 존재하는바 이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정산 등을 담은 EU 탈퇴협정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점과 안전장치 즉 英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後者는 영국 보수당內 강경한 브렉시트 지지파와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한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이탈합의안에 반대하는 명분이다.

No Deal Brexit 방지 법안통과

May 英총리가 브렉시트 시기를 4월 12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안건을 英하원이 승인한다. 여당 다수와 야당이 연기案을 지지하면서 찬성 420대 반대 110으로 가결한다. 반대표 대부분은 보수당內 강경한 이탈추진파로 구성된다. 야당(노동당)은 연기된 기한은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한편 英상원에서도 No Deal Brexit 방지 법안이 통과한다.

Brexit 의 다양한 연기案

메르켈 獨총리 등 회원국 정상 대부분은 재앙수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합의 없는 브렉시트(Brexit)를 회피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브렉시트의 장기연기案을 지지하여 올 연말이나 내년 3월末까지로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크롱 프랑스(佛) 대통령은 브렉시트의 지연이 EU기능을 악화시킨

다는 명분으로 6월末까지 단기연기案을 주장한다. 한편 EU 이사회 의장국인 루마니아는 무엇보다 영국의 이탈기한 연장으로 부여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英총리가 유럽정상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설명(계획제시)이 필요함을 부연(敷衍)한다.

Brexit 의 조건부 再연기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은 4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건부로 영국의 역내이탈 기한의 再연기에 합의한다. 해당조건은 이렇다. 첫째 영국의 EU탈퇴 기한을 오는 10월末까지 6개월 연기한다. 이는 의회승인 없어도 May 英총리가 동의하면 확정된다. 그리고 英의회가 기한이전에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바로 Brexit를 허용하는 탄력적 연기방안이다.

둘째 유럽의회 선거기간인 5월 23∼26일에도 여전히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다면 영국 역시 의회선거에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6월 1일 No Deal 상태로 EU를 떠난다. 셋째 EU는 6월 21일 회원국 정상회의를 열어 연기案을 재검토 한다. 이는 이탈관련 연기조건에 대한 영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이다. 여하튼 영국은 또 다시 No Deal 이탈이란 최악의 상황을 넘긴다.

이젠 이탈관련 행동방침은 전적으로 영국의 손에 달린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英정치권에 공이 넘어간 것일 뿐 이탈관련 합의안이 英의회의 승인투표, 나아가 영국과 EU 의회의 비준절차를 넘어서야만 결국 브렉시트가 완성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탈관련 향배(向背)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럼에 May 英총리는 제1야당인 노동당과도 대화에 적극 나선다.

영국과 프랑스의 단기안보다 4개월 정도 더 연기된 안이 채택된 데에는 유럽연합 이탈문제로 갈지자 행보를 해온 영국이 앞으로도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합의 없이 이뤄지는 Hard Brexit에 대비한다. 부연(敷衍)하면 하원공청회에서 현 단계에서 영국의 합의 없는 이탈이 현실적이라 판단하며 이에 시장과 무역의 향후 혼란에 대비하여 규제당국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英총리의 전략수정 이유

May 英총리가 대화를 통한 해결책으로 전략을 수정한 이유는 집권 보수당內 강경한 브렉시트 지지파와 민주연합당(DUP)이 안전장치를 이유로 반대(反對)입장을 고수(固守)하는 점과 제1 야당인 노동당 역시 EU 관세동맹 잔류, 이탈대안으로 재투표 실시 등을 요구해 의견차이가 여전한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y 英총리는 특히 영국이 EU와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되면 제3국과 독자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게 돼 무늬만 Brexit에 그칠 수 있으며 제2 국민투표 즉 재투표실시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毁損)한다는 입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