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Plan B와 향후 시나리오

pys (74)in #kr • 6 years ago (edited)

브렉시트 문제가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브렉시트 혼란 속에 대형금융회사의 이전 움직임이 포착(捕捉)되는 등 英경제는 정치권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英메이 총리는 新협상안인 브렉시트 Plan B를 제시하지만 이는 올 1월 15일 의회에서 승인이 부결된 합의案(Plan A)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지난 1월 29일 의회표결에서 Plan B가 다시 부결됨에 따라 향후 May총리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브렉시트 관련 시나리오는 下記한 바 대체적으로 5가지로 나뉜다.

재협상 추진

독일이나 프랑스 등 EU(유럽연합)의 핵심국가들은 영국과 지난해 연말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案 수정에 절실하지 않고 이미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披瀝)한 바도 있어 재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No Deal Brexit

의회와 정부間에 긴장이 고조되고 협상이 교착(膠着)상태에 접어들면서 합의 없는(무질서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유는 명백히 非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관련된 주요 당사국의 정치•경제적 측면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경우 달리 선택할 방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英정부는 합의 없는 Brexit를 시행할 경우 경기하강은 물론 파운드貨 가치의 급락을 전망하고 있어 영국은 물론 EU도 이의 발생을 억지(抑止)해야 함을 강조한다.

총선거 실시

노동당 등은 총리의 Plan B에 강력하게 반발한다. No Deal Brexit를 최적조건으로 야당인 노동당입장에선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의회는 우선 Soft 브렉시트 즉 EU 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노르웨이 모델을 검토한다. 하지만 총리는 대신에 프랑스 지지의 Hard 브렉시트를 고수한다.

이는 2016년 EU 잔류를 지지한 48%의 英국민들을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다. 여하튼 총리와 의회가 합의도달을 못할 경우 총선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총선은 英국민들에게 브렉시트에 대한 직접적인 선택과 명확한 의견표현의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대안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재투표 실시

국민대표인 의회에서 중대한 정치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Brexit 관련 혼란은 법률적으로도 위기에 봉착(逢着)할 정도로 英의회와 정부간에 Brexit Plan B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부에선 관련 해법으로 내부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2차 국민투표 즉 재투표 실시를 제기한다. 이는 英국민들은 다시 현실평가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당위성이 있는 점과

May총리의 협상안보다는 분열을 야기(惹起)할 확률이 낮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반면에 Brexit 취소를 지지하는 의원수가 과반을 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과 명확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어 위험이 수반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가장 현명한 대안이 될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이행기한 연장

의회는 영국의 미래를 위해 EU 탈퇴조항 발동을 연기하고 대안모색을 제기한다. 가능성이 증대하는 英브렉시트 시나리오는 기한연장인바 이는 EU가 지지한다. 독일側은 영국에게 합의에 도달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프랑스도 이에 동조한다. 그러나 영국內 브렉시트 강경파는 이에 강하게 반발(反撥)하는 한편 Plan B가 의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