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관련 2차 표결이후(2)

in kr •  3 months ago  (edited)

◎3단계 표결계획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률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결과에 대해 하원의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한다. 올해 1월 중순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 1번째 승인투표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英의정 역사상 정부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이로 부결된다.

이에 英정부는 3단계 표결계획을 세운다. 구체적으로 英총리는 개정된 합의안을 올 3월 12일 하원에서 토론한 뒤 제2 승인투표에 부치며 이것이 부결되면 英하원은 다음날인 13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질서없는(No Deal) Brexit 찬성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마저도 의회가 거부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인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표결한다.

◎수정협상안 의회부결

  • 협상안 의회부결

英하원의 EU 이탈 개정협상안의 부결로 브렉시트 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지난 3월 12일 英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또 다시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149표차이로 부결한다. 이는 올 1월에 이어 2번째이며 英정부가 의회에 기록한 패배 중 역대 4번째로 큰 표 차이다.

英의회는 관세동맹 관련 안전망이 EU 규정에 속박을 받는 점에 반발(反撥)하고 있다. 정치적 위기에 더 깊게 몰린 May 내각의 유일한 위안은 의정사상 최대표차(230표)로 부결을 기록한 1월보다는 반대표가 적다는 점이며 May총리가 통제권을 상실하여 의회설득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특히 브렉시트를 찬성

하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편이며 여기엔 보수당 소속이면서도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도 상당수 해당한다. 부결로 끝난 英하원 투표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영국內 야당과 EU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No Deal Brexit를 활용해온 May총리의 전략에 반대하는 세력이 보수당內에도 있음을 확인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 英경제계 반응

英경제계는 오는 3월 29일 유럽연합 이탈시점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된다. 영국의 올 1월 무역적자는 131억파운드(19조원)로 2017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다. Brexit를 앞둔 런던주택시장이 얼어붙어 동월 주택가격상승률은 6년래 최저수준에 그친다.

소매협회나 산업연맹, 수출입협회 등 英산업계 다수는 의회의 브렉시트 협상안 再부결로 유럽연합(EU)측에게 이탈연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일랜드의 경제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행기가 마련되어 원활한 EU 이탈이 이루어지더라도 미래의 새로운 무역협상이란 난제에 직면한다. 이에 이탈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英기업의 정치권 불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May총리의 입장

의회부결을 당한 May총리는 브렉시트 연장협의로 연장조건과 관련 EU에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기대와 다른 이탈형태가 되거나 국민투표 再실시로 이어질 수 있음을 표명한다. 또한 英총리는 이탈시점의 연기가 브렉시트 해결책이 아님을 주장한다. 한편 노동당 코빈 총재는 정부협상안이 사실상 효과가 없으며 의회가 새로운 제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 수정안 의회부결 이유

2차 표결전날 May 英총리와 융커 EU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만나 안전장치와 관련해 무기한 연장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에 합의함으로써 수정된 합의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예상을 뒤엎고 큰 표차로 부결된 이유는 안전장치조항이 불충분해서라는 평가다. 새로운 합의안으로 영국이 EU의 관세동맹에 非자발적으로 무기한 구속될 위험은 낮지만 완전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의회의 평가다. 이에 브렉시트 앞날은 오리무중(五里霧中)이 된다.

  • 시장의 움직임

Brexit를 둘러싼 Global 불확실성이 산재한 가운데 1,120원 후반 대를 중심으로 등락하는 달러당 원화환율은 물론 국제외환시장에도 경계심리가 만연(蔓延)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합의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호전되어 英파운드화 및 원화가치가 급등하고 실망감에 급락한다. 그리고 브렉시트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인다. 역외시장 동향도 마찬가지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3)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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