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인 Brexit 협상의 난제(3)

in kr •  7 months ago  (edited)

☉이행기의 연장 件

영국은 Brexit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EU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지만 일각에선 가능성 측면에서 회의적으로 본다. 메이 英총리는 마찰(摩擦) 없는 무역 없이는 즉각적으로 타협하지는 않을 것임을 주장하는 반면에 메르켈 獨총리는 보다 나은 Brexit 협정을 달성할 개연성(蓋然性)은 여전히 존재

함을 강조한다. 양측 협상내용에는 2020년 12월 만료예정인 영국의 EU 탈퇴 이후 이행기를 연장하는 件이 포함된다. 이는 영국과 EU가 아일랜드 관련 경제적, 물리적 분쟁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EU는 영국이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협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양측의 미래

관계를 위해 안전장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상기간이 연장될 경우 2022년 英총선까지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의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정권교체가 될 경우엔 Brexit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EU측은 Brexit 과도기의 시점확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탈세계화 파급효과

최근 Brexit 파급효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실제 발생할 비용에 대한 측정이 최대 화두로 부상하는 이유는 주요 선진국이 자유무역지대를 떠나는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2016년 英브렉시트 결정 이후 변화된 英경제 상황을 비용측면으로 해석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분석기관에 의하면 최근 영국內 생산량은 이전 대비 2.1% 낮은바 이는 주로 가계소비

부진이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사실상 파운드화가치의 큰 폭 하락으로 실질임금 수준이 1.4%까지 하락하여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진 상태다. 이로 인해 英경제적 손실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Brexit와 같은 탈세계화의 파급효과는 영국을 넘어 여타 주요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탈세계화(De-globalization)가 진행될 경우엔 非관세 등의 수혜를 더 많이 받는 국가

는 타격을 받지만 결국 경제적 손실의 파급력은 순차적으로 관련 인접국으로 확산될 것이 예상된다. 결국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은 Globalization(글로벌화)를 지양(止揚)하는 국가가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이를 기초로 주변국들도 지역적, 시대적 상황변화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양측의 상반된 설명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논의에 대한 양측의 설명은 상반(相反)된다. 구체적으로 영국에 거점을 둔 금융기관 서비스의 유럽시장 일부 접근에 관한 잠정협의가 거의 정리되고 있지만 협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모든 합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영국側의 입장이 존재한다. 반면 유럽연합(EU)側은 관련 보도를 부인하며 논의에 진전이 없음을 언급하면서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해 양보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영란은행의 금리문제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 영란은행)은 EU와의 이탈협상이 원활할 경우에 금리인상 가속화를 예상한다. 이번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0.75%)한 가운데 2019년 3월 무질서한 이탈이 실행될 경우 금리인상 방향성은 예측불가임을 제시한다. 아울러 소비지출은 예상보다 활발하지만 기업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상존함으로 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이민제한 및 고용규제

이민자에 대한 英유입 및 고용의 규제강화는 유럽연합을 이탈할 경우 인력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2019년 3월 EU로부터 이탈하는 英기업의 노동력부족 우려가 확산한다는 의미다. 英메이 정부는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종료된 점을 강조하면서 非숙련을 제외한 고숙련 노동자 유입만 우대하는 정책을 설정한다. 실업률의 저하로 임금상승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으로

부터의 유입 이민자에 의존한 기업은 이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바 폴란드 등 동유럽의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한 산업계는 반발(反撥)한다. 한편 이민제한은 물가상승 등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서비스업의 최저임금 조건으로는 신규채용이 불가능함을 관련 업계는 역설한다. 또한 EU로부터의 이민노동자가 영국의 일자리를 뺏고 있어서 非숙련 노동자를 축소하는 英정부의 정책이 자국경제에 부메랑이 될 가능성을 산업계는 우려한다.

☉정치권의 타산지석 교훈

최근 유럽연합(EU) 규정을 준수한 그리스는 8년 만에 구제금융(救濟金融)을 종료한다. 이는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EU를 비판하며 브렉시트 논란이 교착상태에 빠진 영국의 정치권에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가 촉발된 이후 한때 그리스는 유로 존 탈퇴(Grexit)를

주장할 정도로 反EU 여론이 확산된바 있다. 이를 두고 反EU 성향 英정치권은 그리스의 사례가 EU의 무력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래도 그리스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합의하여 국가부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 그리스는 유럽연합과의 협력에 주력하면서 정상적인 시장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중도성향의 좌파와 우파 정당을 중심으로 양당체제 구축

(構築)에도 성공한다. 이에 따라 여타국가에서 극우 및 Populism(대중영합주의) 정당이 부상하는 상황인데도 그리스는 이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영국은 여전히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서 메이 총리의 지도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같은 안정된 질서를 되찾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참고로 Brexit에 관련한 이전 글(3개)은 下記한 바와 같다.
https://steemit.com/kr/@pys/brexit-1 / https://steemit.com/kr/@pys/brexit-2 / https://steemit.com/kr/@pys/6pqqbe-brexit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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