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인 Brexit 협상의 난제(2)

in kr •  7 months ago  (edited)

  • 무역협정문제

유럽연합

또한 양측의 사전협상 중 2번째 장애는 이탈 이후 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초점을 맞춘 EU와 FTA보다 한 단계 위의 관계로 마찰이 없는 무역실현을 주장하는 메이총리의 입장은 대립한다. 영국은 상품의 자유무역에 중점을 둔 협상태도를 견지한다. 하지만 EU는 영국이 이민제안과 세관절

차를 회피하면서 자국이익만을 취한다고 반발한다. 이런 점에 관해선 英내부에서도 비난이 강하며 英의회는 불투명한 협상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혀 협상 타개책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협상의 행방이 불확실한 이유는 英의회의 협상 합의안 부결 Risk이다. 집권 여당인 보수당의

반발이 거세면 EU와 영국의 합의는 사실상 무산된다. 프랑스 정부가 합의 없는 이탈에 대비한 계획을 발표하여 EU 회원국 각국은 합의와 無합의를 모두 견제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영국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가능성은 기대만큼 크지 않다. 영국의 합의 없는 이탈(No Deal Brexit) 위험은 합의시간 경과와 함께 고조되는 상황이다.

미국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무역협정은 실질적인 혜택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되면 영국은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이 가능하다. 양국 정부는 모두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지만 영국이 브렉시트 이전보다 더 많은 실질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양국의 무역비중 격차다. 2017년 기준 영국에게 미국은 전체 수출

의 19%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이지만 미국의 對英수출 비중은 3.7%에 불과하다. 또한 양국의 경제규모 불균형도 크기 때문에 균등한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둘째 미국의 非관세 무역장벽이다. 자유무역 추구의 장점은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완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유럽연합과 환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에서 非관세장벽 완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트럼프 정부는 영국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안전, 보안, 기술 관련 비관세 규제는 EU가 672개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3천여 개이다. 이에 따라 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자동차, 화학, 금융 관련 분야에서 미국으

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런 가운데 영국은 유럽연합과 새로운 무역협정이 필요하며 EU(유럽연합)는 美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영국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에 對美무역협상 결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에 따른 여파로 EU 등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빗나간 英기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측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EU의 일부로서 자국에 적용되던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하지만 영국의 관련 입장 즉 자국의 유리한 협상유도 등으로 여타국 반발에 직면한다. 이는

다수 회원국들이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에는 다른 무역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영국측이 시장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접근권한을 제공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이 WTO內 지위를 인정할 것이라는 영국의 기대는

빗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영국이 WTO內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제 3국과의 새로운 양자무역 관련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 되는 요소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경우 EU 탈퇴 이후 英경제는 무역측면에서도 상당한 기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겨진 협상일정

유럽연합 측은 11월에 특별 정상회의를 소집해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추가협상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Brexit(영국의 EU이탈)를 결정하고 작년 6월부터 EU와 Brexit조건과 향후 관계설정 등을 둘러싼 협상을 시작한다. 협상결과와 무관하게 영국

은 EU에 공식적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한 뒤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9일 EU를 공식 탈퇴하게 된다. 다가오는 12월에 열릴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영국과 EU가 Brexit 합의안에 서명할 실제적인 시한인 셈이다. 이를 지키려면 11월 특별정상회의까지는 잠정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브뤼셀 외교가의 현재 분위기는 비관적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3)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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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어요. 유로달러 FX에서 유로의 약세를 점치게 하는 요소의 하나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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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