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Deal Brexit와 무역주도권

in kr •  3 months ago  (edited)

이번 주에 英총리의 3단계 계획에 대한 의회표결이 진행 중이지만 영국과 주요국 생산업체는 합의 없는(No Deal) 브렉시트에 대비를 본격화한다. 한편 Brexit는 영국의 무역주도권을 위협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No Deal Brexit 본격적인 대비

Bank of England(BOE)은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EU(유럽연합) 이탈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관련 대비차원에서 유로화표시 자금공급을 개시한다. 이는 ECB(유럽중앙은행)와 통화스왑의 틀을 사용하여 ECB로부터 조달한 유로화를 필요한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BOE는 무질서한 Brexit 발생에도 은행권의 자기자본은 풍부하여 시장혼란

을 감내(堪耐)할 수 있어 자국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의 가계와 기업은 브렉시트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으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영국의 기존 금융기능이 신설거점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여 EU의 대형고객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BOE측은 英경제의 유휴노동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금리인상 가능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한편 영국의 EU 이탈을 둘러싸고 기업은 투자보다 인력채용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英정부는 합의 없는 No Deal Brexit가 현실화될 경우 관세를 최대 90% 철폐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자동차, 소와 양고기, 유제품, 일부 섬유제품 등 중요한 품목에 부과되는 10~20% 관세율은 유지할 전망이다.

全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는 No Deal 브렉시트가 전개될 경우에 기존 영국內 자동차 생산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대비방안으로 생산이전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며 이는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BMW, 일본의 토요타가 해당된다. 한편 닛산도 생산라인을 현 3교대에서 2교대로 축소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자동차업계가 관세 등의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어 고용과 잠재적인 생산폐쇄(閉鎖)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신호로 해석한다.

  • 무역주도권과 Brexit

무역의 주도권은 압도적인 시장크기와 특정산업에서의 월등한 기술력 등에 의해 좌우된다. 영국內 EU 이탈 찬성론자들은 EU 가입으로 여타국과의 자유로운 무역협상이 어려움을 불만사항으로 제기하면서 EU 이탈시 영국이 자유무역을 독자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피력한다. 그렇더라도 영국의 시장규모와 기술수준은 자유무역을 주도하기에는 부족하

다는 평가다. 과거에 영국은 여타국과의 무역협상時 EU內에서 자국이익에 부합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EU 이탈이 현실화 될 경우 여타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일각에선 EU 이탈 이후 경제충격의 상쇄(相殺)를 위한 英美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주장하는 한편 英금융중심지 지위를 근거로 국제

금융시장 주도가능성을 언급한다. 하지만 前者의 경우 英최대시장인 EU와 미국 상호간 산업표준의 차이는 현저(顯著)하며 이로 인해 영국은 양자택일의 문제에 직면한다. 後者의 경우 영국內 주요 금융기관들이 EU 이탈에 대비해 본사를 파리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주요 산업群에서 英무역주도권은 유럽연합, 미국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참고로 Brexit에 관련한 이전 글(20개)은 下記한 바와 같다(Posting 순서임).
https://steemit.com/kr/@pys/brexit-1 /
https://steemit.com/kr/@pys/brexit-2 /
https://steemit.com/kr/@pys/6pqqbe-brexit /
https://steemit.com/kr/@pys/2ui2h1-brexit-1 /
https://steemit.com/kr/@pys/6y6fe5-brexi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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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eemit.com/kr/@pys/4oyxe3-brexit-1 /
https://steemit.com/kr/@pys/5bxnth-brexi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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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eemit.com/kr/@pys/39cwxx-brexit /
https://steemit.com/kr/@pys/2vdceu-brexi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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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eemit.com/kr/@pys/k3geg-brexi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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