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연기와 제3차 의회표결(1)

영국의 EU(유럽연합)이탈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편이고 불식(拂拭)시키지 못할 전망이다. 英정부는 결정력 부족으로 초래된 Brexit 불확실성을 끝내려면 중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영국이 다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신속히 결정하는 것은 英정부와 의회의 몫일 것이다. 한편 英파운드화는 정치적 불안 등으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Brexit 관련 일련의 진행과정(제2 승인투표와 하원의 가결, 제3 승인투표와 Brexit 연기, 제3 승인투표의 하원반대, 영국의 Brexit 연기요청) / Brexit 연기관련 시나리오(90일 정도의 단기案, 1년 이상의 장기案, No Deal Brexit) / 英총리와 EU측의 합의 내용(초단기案과 단기案, 의향투표 실시, 제3 승인투표 부결) / Brexit 연기관련 이견표출(대내외 장애요인) / 英파운드貨 향방(브렉시트 불확실성, 투자자의 성향) / 참고사항(Brexit 관련 이전 글)

◎Brexit 관련 일련의 진행과정

• 제2 승인투표와 하원의 가결

제2 승인투표에서 英정부와 EU합의안을 부결하고 英하원은 3월 29일 예정된 EU탈퇴 연기를 공식요청한다. 英하원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와 관련한 정부결의안과 의원수정안에 대한 표결실시(2019. 3. 14)로 May총리가 내놓은 이탈시점 연기案을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210표차 가결한다. 반면에 EU 탈퇴시점을 늦춘 뒤에 제2 국민투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의회수정안은 찬성 85표, 반대 334표로 249표차 부결하여 반대한다.

• 제3 승인투표와 Brexit 연기

브렉시트 시점연기는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당초 英정부案은 데드라인인 올 3월 20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제3 승인투표에서 의회를 통과하면 EU 탈퇴시점을 3개월 즉 오는 6월 30일까지, 만약 통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면 얼마나

장기화될 지 알 수 없지만 7월 이후로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시한이 2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後者의 경우엔 7월初에는 차기 EU 의회멤버가 구성되므로 영국이 5월 하순 진행되는 EU 의회선거에 참가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다.

• 제3 승인투표의 하원반대

前記한 英총리의 당초계획과는 달리 하원의장은 동일회기內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하원투표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한 의회규약을 근거로 들며 제3 승인투표 개최를 불허한다. 이럼에 따라 英정부는 금명간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한 이후 EU 측과 재협상을 통해 브렉시트 합의안에 실질적인 변화 즉 비준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제3 승인투표가 가능하다.

• 영국의 Brexit 연기요청

英총리는 이탈시점을 얼마나 연기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으면서 유럽연합(EU)에 당초 예정된 영국의 EU 이탈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EU 정상회의에 앞서 정식으로 요청한다. 이럴 경우 EU가 단순히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 제출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연기이유와 목적 등 유용성을 철저히 평가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하므로 이탈연기의 최종결정권은 EU의 몫이란 평가다. 참고로 이후 진행과정은 후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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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