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인 Brexit 협상의 난제(1)

in kr •  9 months ago  (edited)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은 가계와 기업의 활동에 혼란을 초래하는 합의 없는 이탈(No Deal Brexit)을 회피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유럽연합 정상회의응 개최하지만 관련 협상의 해법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럼에 따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 협상이 다시 교착(膠着)상태 즉 난항에 빠져있다. 한편 Brexit영향은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발생비용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영국의 Brexit 협상재개는 EU와 협상 교착상태 해법의 전환점이다. 관련 내용을 3회에 걸쳐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2가지 장애요소(Hard Border문제−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EU측 제안, 영국側 제안, 英정치권 반응, 냉정한 현실인식 및 무역협정문제−유럽연합, 미국, 빗나간 英기대) / 남겨진 협상일정 / 이행기의 연장 件 / 탈세계화 파급효과 / 양측의 상반된 설명 / 영란은행의 금리문제 / 이민제한 및 고용규제 / 정치권의 타산지석 교훈

☉2가지 장애요소

지난 달 EU 정상회의에서 EU 측은 영국의 해법을 위한 제안을 요구하지만 실패한다. 이에 따라 영국이 끝내 아무 합의 없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를 떠나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른바 합의 없는 「No Deal」 Brexit가 실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9년 3월 영국의 EU 이탈 시점까지 5개월 미만의 시간이 남아

았는 상황에서 EU측과 영국의 이탈 협상은 연내 타결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12월 25일 성탄절 합의를 최종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EU이탈은 연내 사전협상 합의엔 현실적으로 국경문제와 무역협정이라는 2가지 장애요소에 직면한다.

  • Hard Border문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모두 EU에 속해 자유로이 인적, 물적 교류를 한다. 북아일랜드는 이전에 종파 대립이 격렬한 적이 있으며 분쟁무대인 국경지대는 EU경제 및 사회의 합치가 진전되어서 현재 일일 3만 명이 자유롭게 왕래한다. 영국이 EU 이탈 후 유일하게 EU 국경에 인접하게 되는 지역이 영국에

속한 북아일랜드와 EU 가입국인 아일랜드인바 각각 다른 법규와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가장 큰 협상의 장애물은 아일랜드 국경문제다. 최대난제인 만큼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즉 Brexit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를 별도주제로 논의하는 것은 타당성이 존재한다.

EU측 제안

영국과 유럽연합은 어려운 국경관리의 회피가 기본방침인 점에 대해 합의하며 영국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하지만 해법을 제시할지는 의문이다. EU는 영국이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2020년 말까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북아일랜드만을 관세동맹에 잔류시킨다는 방안을

제시한다. 유럽연합측 제안 즉 Irish Back Stop(안전장치)안은 영국이 EU를 떠나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을 일시적으로 열어두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 영국이 벗어나려고 하는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북아일랜드를 잔류시키는 방식이다.

영국側 제안

반면 분단을 의식한 영국은 2021년 말을 기점으로 영국 전체가 관세동맹에 남아야 한다는 대안을 주장한다. 당초 EU와 영국은 아일랜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킨다는 안전장치(backstop)에 합의한바 있으나 최근 영토통합성이 저해(沮害)된다는 의견이 증가하면서 英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협상타결이 임박하다는 관측이 곳곳

에서 나오지만 Brexit 이후 국경이 닫히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서 메이 英총리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른바 Hard Border문제다. 英정부는 아일랜드의 자유무역지대 전환을 제안하는 Chequers(체커스) 계획을 제시하지만 EU側은 역내 단일시장 원칙이 약화된다며 이를 반대하는 한편 영국側 제안이 2021년 말 이후 국경관리의 안전망을 제외한 것으로 비판하는 입장이다.

英정치권 반응

문제는 英집권 보수당의 브렉시트 강경파와 현 정부를 지지해온 북아일랜드의 민주통합당이 유럽연합측 제안에 반기를 들고 나선 점이다. 보수당 강경파는 백스톱 기간의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본토 지향인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한시적이라도 백스톱을 수용하면 정치세력이 취약한 메이 총리를 실각시킬 것이라고 위협한다. 또한 보수당內 EU 이탈 강경파는 메이 총리의 Brexit 기본방침이 파기(破棄)되지 않을 경우에 총리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압박한다.

냉정한 현실인식

그러나 EU측 입장에선 아일랜드 국경문제로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즉 Brexit 협상자체가 결렬(決裂)될 수 있음을 상기하고 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최종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일시적인 대안을 두고 앞으로 별도주제로 취급하여 최종결정을 도출(導出)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기한인 2019년 3월 29일 이전 EU측과 英측의 의회가 협상안을 검토할 시간도 필요한 상황이므로 양측은 아일랜드 국경 관련 시민권, 금융기관 자격, 물류 이동 등 민감한 현안이 단기內 합의가 어렵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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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자체가 결렬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분석 시나리오 나온게 있지만 최악의 경우 유럽연합 붕괴이겠죠. 나름대로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예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