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빠진 Brexit 문제(2)

in kr •  6 months ago  (edited)

  • Brexit 합의案 표결연기

英메이총리는 북아일랜드 국경 관련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점을 이유로 들어 Brexit 합의案 하원표결을 전격적으로 연기한바 EU의장은 Brexit 관련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나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의원 다수−대부분의 야당 의원과 집권여당인 보수당의 일부 브렉

시트 강경파 의원들−가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합의案 부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No Deal Brexit로 전개될 경우 광범위한 경제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일부에선 조기 총선거 혹은 Brexit 찬성여부를 묻는 2번째 국민투표 등의 가능성도 제기한다.

  • Brexit 재협상 가능성

당초 英의회는 사실상 Brexit의 최종단계로서 12/11일 Brexit 협상안에 대한 비준에 돌입하기로 한다. 만일 순조롭게 가결되면 영국의 EU 탈퇴는 내년 3월 29일 발효된다. 반면 반대는 정국혼란을 초래한다. Brexit 강경파와 EU 잔류파가 격하게 대립하고 있어 비준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영국 밖에서는 독일, 네덜란드 등 다른 EU 정상들을 설득하여 브렉시트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바 英의회에서 가장 반발이 심한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EU의 반응은 냉담(冷淡)한 상태다. 대부분 지난 11/25일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추인한 Brexit 합의문 내용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

지난 12월 10일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Brexit를 공식선언한 영국側이 EU 회원국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도 기존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Brexit 셈법은 더 복잡해진다. 英의회로서는 가결과 부결 외에도 Brexit 중단이라는 3번째 카드가 생긴 것이다. 만약 의회가 3번째 카드를 선택할 경우 Brexit 찬반여부를 두고 제2 국민투표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재투표를 반대하는 메이 총리가 의회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무리하게 EU와 협상안을 도출한 것은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Brexit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메이 리더십도 더욱 흔들리는 모양새다. 일단 이번 합의안을 강력하게 반대한 야당은 총리사임을 요구하고 있어 메이 총리는 아예 조기 총선이라는 새로운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도 점쳐진다. 브렉시트 발효를 3개

월여 앞둔 상태에서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이른바 No Deal Brexit 가능성이 커지는 등 혼란이 거듭되자 브렉시트를 둘러싼 英정국 혼란에 파운드화 가치가 연일 추락하여 지난해 4월 12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1.25$)을 기록하고 있다. 이럼에 따라 기업들이 자체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부결된 英총리 불신임투표

보수당內 Brexit 강경파가 제기한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한 결과 메이 총리는 신뢰를 획득한다. 하지만 집권여당內 1/3 이상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제시한 내용은 메이 총리의 불안한 정치적 입지를 시사한다. 최대쟁점은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합의안에 포함한 북아일랜드 관련 안전망인바 이는 Hard

Brexit 발생時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의 즉각적인 국경단절을 피하기 위해 英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조치이다. 하지만 보수당內 Brexit 찬성하는 강경파의 반발이 워낙커서 재신임 투표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치적 혼란에 따라 향후 무질서한 Brexit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어쨌든 英정치권은 EU 이탈을 통한 자주권 회복과 잔류를 통한 경제적 안정의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한편 2016년 이후 Brexit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교착(膠着)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英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가중되고 있으며 親 EU성향의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여론이 未고려된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3)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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