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합의안 표결과 향후 시나리오(1)
영국의 Brexit는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조차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Global 비즈니스의 불확실성, 무역 및 경제에 미칠 여파로 불확실한 상황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목차
브렉시트 문제의 배경 / Brexit 합의案의 부결 / 참패이후 일정 / 英브렉시트 불확실성 / Brexit관련 경기부양 / 금융시장의 동요 / 진퇴양난의 Brexit,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EU와의 재협상, No Deal Brexit, 제2 국민투표 실시, 조기총선 실시, 시행일 연기)
☉브렉시트 문제의 배경
EU 회원국에서 영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 중 실업자가 크게 늘고 이들도 영국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게 됨에 따라 불만이 커진 영국인들의 반(反)EU 정서가 증폭되면서 Brexit문제가 대두한다. Global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자는 특히 영국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국적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英정
부는 이민자에게 어느 정도의 복지비용을 지급하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할 지경이 된다. 결국 영국이 동유럽 출신 EU 이주민들에 대한 복지를 규제하려다 다른 회원국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EU에 대한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 영국內 反EU 여론은 확산하게 된다. 이에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은 되돌릴 수 없는 Brexit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Brexit 합의案의 부결
英사회가 새로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Brexit 합의案에 대한 표결결과 英하원의 승인투표가 예상대로 큰 표 차이(더블스코어 이상)로 부결되면서 英메이 정부의 역사상 유례없는 참패로 끝난다(찬성 202표, 반대 432표). 당장 야당인 노동당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지만 표결진행 결과 부결된다.
이는 야당에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번 표결에서 한 목소리로 총리를 지지한 세력은 집권 보수당內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연구단체와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 총리와 각(角)을 세운 브렉시트 강경파이다. 어쨌든 May총리 불신임투표가 부결되었더라도 향후 모든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참패이후 일정
英의회의 Brexit 협상안 부결로 행정부의 대체案 도출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승인투표 부결일로부터 3개회일 이내에 새로운 대안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오는 1월 21일 이를 내놓고 1월 29일에 이와 관련 의회표결을 해야 한다. 英 May 총리의 브렉시트 플랜 B에 대한 내부협상 난항으로 불확실성 고조가 예상되지만 여하튼 플랜 B가 나오는 대로 각 정파에선 저마다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英브렉시트 불확실성
시장에선 행정부와 정치권의 핵심의견이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부연(敷衍)하면 의회부결 이후 Brexit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부와 의회 갈등이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노동당 등 반대파와의 첨예(尖銳)한 대립으로 관련 협상은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May총리는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영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줄 합의 없는(No Deal) Brexit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반대파 의원들을 압박한다. 한편 녹색당, 국민당 등 중소정당과 英산업연맹은 각자의 입장을 주장한다.
☉Brexit관련 경기부양
세계경제 둔화세와 맞물린 Brexit관련 경기둔화 우려로 영란은행은 경기하강을 고려하여 향후 기준금리 동결 혹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준금리가 이미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이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며 단기간 내 주요 경제주체의 심리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일부에선 경기부양 필요성으로 정부지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기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그나마 쉽지 않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