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심한 이유

in kr •  6 months ago  (edited)

영국과 EU(유럽연합)의 Brexit 합의문 내용은 영국보다 EU側의 편익효과가 큰 편이며 英경제적 위상을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Brexit 이후 英경제 향방의 관건은 무질서한 이탈여부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Brexit 협상의 주요 쟁점은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세동맹 잔류이다. EU와 영국의 Brexit 합의 내용을 두고 영국內의 부정적 여론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타

결된 Brexit 합의문은 EU側에 유리한 조항을 포함해서다. 이전 협상안들이 EU와 영국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내용인 반면 이번에는 Brexit 이후에도 영국이 사실상 EU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첫째 2020년 12월까지의 전환(이행)기를 설정한 점이다. 양자는 Brexit가 초래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환기까지 협정의 효력발생을 유예하지만 이번 합의로 해당 기간이 무기한 연장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영국이 전환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EU 잔류가 가능한 측면이 존재한다. 둘째 아일랜드 국경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이 관세동맹 유지를 결정한 점이다. 영국은 新무역협정 체결前까지 관세동맹에 남기로 하지만 협상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실상 EU 단일시장이 유지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향후 영국이 EU와 합의로 관세동맹에서의 완전탈퇴는 EU가 요구하는 불리한 협상조건들을 상당부분 수용할 것이 요구된다. 프랑스 등은 영국수역에서의 자유로운 어업권의 보장요구, 스페인은 영국자치령 지브롤터 영토분쟁의 再점화 등이 존재한다. 향후 양측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EU 개별국가의 요구사항이 커질 것인바 이는 英의회內 Brexit

협정비준을 더욱 어렵게 할 요소이다. 셋째 험난한 협상과정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로 인해 얻은 英이익이 별로 없다는 사실인바 이는 여타 회원국들의 EU 도미노이탈 현상을 방지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브렉시트로 영국은 유럽內 자본시장 경쟁력이 상실할 위험에 직면한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대부분

은행권이 영국에서 프랑스, 독일 등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은 자본시장 거래 Infra구축을 통해 英위상을 위협하는 점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영국側이 반대한 어업조항 체결前까지 EU 영해內에서 조업을 하는 英어선에 관세부과 결정, 英금융회사의 EU시장 접근권한 제한 등의 조항이 대거 포함된 점은 이번 협상에서 EU가 우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EU와 영국은 Brexit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장기간 Brexit협상에 매진하지만 EU 이탈결정이 英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병존한다. 2016년 Brexit 결정 국민투표 이후 英경제는 투자위축, 물가상승으로 인해 둔화한다. 내수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지수인 FTSE 250은 2016년 유럽연합 이탈 결정한 이후 8% 하락한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유럽연합의 중심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관련 지수가 각각 12%, 10% 상승한 것과 상반된다. 만약 무질서한 EU 이탈(No Deal Brexit)을 감행할 경우에 英경기는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존한다. 주변상황이 이런 가운데 Brexit는 英경제상황의 악화우려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테레사 메이 총리의 정치적 입지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참고로 Brexit에 관련한 이전 글(9개)은 下記한 바와 같다.
https://steemit.com/kr/@pys/brexit-1 /
https://steemit.com/kr/@pys/brexit-2 /
https://steemit.com/kr/@pys/6pqqbe-brexit /
https://steemit.com/kr/@pys/2ui2h1-brexit-1 /
https://steemit.com/kr/@pys/6y6fe5-brexit-2 /
https://steemit.com/kr/@pys/brexit-3 /
https://steemit.com/kr/@pys/4oyxe3-brexit-1 /
https://steemit.com/kr/@pys/5bxnth-brexit-2 /
https://steemit.com/kr/@pys/4tslg3-brexit-3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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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어디에서 작성하시는거죠? 문단이 이상하게 끊어져서 읽기 불편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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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불편하시다니 어느 부분이 그런지 지적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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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의 나눔이 문장의 중간에서 잘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 왜그런지 궁금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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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months ago (edited)

아 그렇군요. 얼마 전부터 그렇게 글이 작성된 것 같은데 유념해서 Posting할게요.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단호해 보이는 결정도 실타래처럼 얽힌 상황 속에서는 유야무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구요^^;; 자본경제가 발전해 오면서 워낙 복잡해져 있는 상태라 어떤 결정을 하던 결정의 주체는 비난을 받게 되는거 같네요. 경제라는게 참 복잡한거란걸 생각해보게 되네요. 접하기 어려운 귀한 정보 시원하게 써 주신 pys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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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nic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방문하여 호의적 평가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