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 이탈(Brexit)(1)

in kr •  9 months ago  (edited)

영국과 EU(유럽연합)는 Brexit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맹목적인 Brexit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강경한 英 Brexit협상전략은 EU의 단일시장 원칙의 위배(違背)로 반발을 초래한다. 英경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끄러운(smooth) Brexit가 필요한 측면이 존재한다.

목차

맹목적인 Brexit 우려 / Soft Brexit와 Hard Brexit / 교착(膠着)상태인 협상 / No Deal Brexit 가능성 / 英체커스계획 찬반여론 / Brexit에 내재된 불확실성 / 무질서한 Brexit의 시장관점

맹목적인 Brexit 우려

2019년 3월 영국의 EU 이탈이 예정되어 있다. 협상시한은 올해 11월까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관련 협상이 아직도 未타결된 상황이라서 맹목적인 Brexit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아일랜드 백스톱」과 관련한 무역문제를 둘러싸고 EU와 영국이 대립하고 있다. 즉 EU는 해당 안을 지지하면서 영국과 자유무역협정 및 관세동맹을 체결하고자 하지만 영국은 해당 안이 시행될 경우 국경축소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시장에선 EU입장이 영

국에도 최선이라는 평가다. 이유는 토리당이 주장하는 캐나다 스타일의 무관세 자유무역협정과 부합하며 英메이 총리에게도 소프트 Brexit 계획을 결정한 체커스 합의에 대해 再논의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양측 상호간에 무역합의 가능성이 낮아서 맹목적(blind) Brexit는 불가피한바 연말 예정된 英하원투표에서 이를 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한다. 이와 관련한 영국內 반발의견이 존재한다. 이유는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390억 파운드(57조원)를 지불해야 하며 EU와 합의가 불발될 경우 협상력 상실로 향후 英무역에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총선, 재투표, No Deal Brexit 등 대안이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으로 실행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참고로 북아일랜드 Back Stop이란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즉 Brexit 전환기가 끝나는 2020년 12월 이후에도 1년간 북아일랜드가 EU관세동맹 안에 잔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Soft Brexit와 Hard Brexit

Brexit에는 Soft한 측면과 Hard한 측면이 존재한다. 前者는 분담금지급 이후 유럽연합의 단일시장 접근권한을 유지하자는 것이고 後者는 기존관계를 모두 무효로 하자는 것이다. 시장에선 EU와 영국 양측이 2가지 형태의 중간수준에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협상내용을 들여다보면 향후 산업경쟁력의 저하(低下)가 클 전망이란 문제점이 존재한다. 높은 생산성을 보유한 주요 英수출산업인 高부가가치 제조업(자동차와 관련부품 등)과 일부 서비스

업(금융, 교육, 방송, 패션디자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前者는 적시(Just-In-Time) 생산방식과 거리비용(Distance Cost)의 중요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Brexit 이후 기존의 유럽중심의 공급사슬網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新수출시장 개척도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後者는 Brexit이후 EU의 개별회원국과 新수출계약 협의과정에서 규정변경 등의 영향으로 기존 규모의 수출유지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非EU 회원국 수출도 성숙단계에 도달한 상태라서 추가적인 확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교착(膠着)상태인 협상

EU 회원국 정상들은 Brexit를 통해 발생할 경제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과정은 여전히 긴장관계로 EU 탈퇴 이후 영국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의견 불일치로 양측협상은 교착(膠着)상태에 빠져 있다. 영국은 EU의 제품시장에는 자유로운 무역을 원하지만 인력 등 서비스부문에서는 자국시장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固守)한다. 英메이 총리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非EU 제조업체에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EU 회원국들은 英기업의 유럽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허용을 원하는 英정부의 제안은 상품, 서비스 등 EU의 단일시장 원칙을 훼손(毁損)하는 것으로 아무런 보완장치(裝置) 없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EU 고위관리자들은 유럽시장에 대한 원활한 접근은 노동력이동을 포함한 EU의 모든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제공되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Brexit 타협은 여전히 英제품에 대하여 마찰 없는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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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pys님같은 분들이 있기에 제가 아직 스팀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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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