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관련 2차 표결이후(3)

pys (73)in #kr • 5 years ago (edited)

◎무질서한 Brexit 방지와 英대책

하원의 의회가결

2단계인 英하원의 합의 없는 EU 이탈방지 법안의 가결로 정치권의 해법난항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영국이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없이 EU를 떠나는 것을 거부한다는 수정안을 찬성 312, 반대 308표의 4표차이로 승인한다. 이럼에 May 총리는 다음 날인 3월 14일에 EU 이탈시점 연기방안을 예고한대로 3단계 의회표결에 부친다. 여기서 하원은 May총리가 내놓은 연기기간이 짧은 정부안을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210표차이로 가결, 확정한다.

EU측 반응과 英대책

英하원의 가결로 브렉시트 문제가 교착(膠着)상태에 빠지자 EU측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는 No Deal Brexit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며 즉각 실망감을 표시한다. 英정부는 합의 없는 유럽연합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일시적인 조치이지만 수입관세 인하, 국경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부연(敷衍)하면 금액기준으로 현재 80% 수준인 英수입품에 87% 무관세가 적용될 경우 EU産 수입제품은 82%, 역외국가 수입품은 92% 무관세조치가 발효된다.

◎No Deal Brexit와 한국의 대응

공통규제와 별도규제

브렉시트 합의안을 2차례에 걸쳐 英하원이 부결시킨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인 No Deal Brexit가 전개될 경우를 상정해서 한국입장에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기업의 수출관련 불확실성이 대폭 높아지기 때문이다. 英정부는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만큼 불확실성이 높아 정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기업은 개별적으로 면밀한 대응을 해야 한다.

참고로 별도 인증이나 허가 등을 취득해야 하는 품목은 영국의 개별규제를 적용받는 경우와 영국과 EU 공통규제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前者는 수송기기, 의약품, 가스 및 전자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용기 및 상자, 의류, 자전거 등을 포함한 16개 분야다. 後者는 EU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 및 적합성 평가를 거치면 일정기간 英시장에서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 허나 자동차, 항공우주, 제약, 화학물질 등은 별도항목이라 업계의 추가파악이 필요하다.

◎Brexit와 세계시장

시장을 뒤흔든 美中무역 분쟁에 대한 뉴스가 소강상태인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받는 Global 이슈는 브렉시트이다. 英의회의 No Deal Brexit 거부, 시장기대에 순응한 美경제지표 등에 MSCI기준 세계시장, 미국과 EU 그리고 선진국 지수는 상승하지만 약세를 보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하락분이 유럽과 미국의 상승분을 상쇄(相殺)할 정도로 신흥국은 하락한다. 한편 英의회의 No Deal Brexit 거부 이후 불확실성 해소를 빌미로 英파운드貨는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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