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빠진 Brexit 문제(1)

in kr •  6 months ago  (edited)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 탈퇴(Brexit)의 번복기회를 영국에 열어준 데 이어 메이 英총리가 의회의 Brexit 협의案 표결을 돌연 연기함으로써 잘 될 것 같던 Brexit 관련 협상이 안개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Brexit경로는 정치권 내분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 EU의 Brexit 기한연기 제안으로 영국은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무역측면에서 상존하는 불확실성 증대우려와 EU와의 재협상여부도 오리무중이다. 英파운드貨가치가 추락하는 가운데 메이 총리는 리더십이 흔들리며 벼랑 끝으로 몰리는 모양새다. 관련 내용을 3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목차

Brexit 시기의 연장案 / Brexit 합의案의 경제적 평가 / Brexit 합의案 표결연기 / Brexit 재협상 가능성 / 유럽사법재판소의 Brexit 입장 / 부결된 英총리 불신임투표 / Brexit 재투표와 의회승인 표결(정부의 반응, 정치권 반응)

  • Brexit 시기의 연장案

현재 英의회에선 정부와 EU가 합의한 이탈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의회승인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EU側은 2019년 3월말로 예정된 영국의 역내 이탈시기의 수개월 연기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을 벌고 경제에 미치는 혼란을 회피하려고 시도(試圖)한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일부 英언론에선 실현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의회는 EU 잔류파와 강경 이탈파로 양분되

어 있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년 3월말까지 이탈조건 등을 마무리하기가 시간적으로 부족하여 기업관련 활동이 위축(萎縮)되는 등 무질서한 이탈우려가 강화하는 형국이다. 다만 이탈기한 연기는 무질서한 이탈 회피에 대한 사전준비 외에 영국과 EU의 Brexit 방안의 효과적 조정을 위한 시간은 벌 수 있는바 이는 영국이 요

청하여 EU 가입국 전체가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英Times紙에 의하면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019년 5월 유럽의회 선거 이후 최초로 유럽의회가 열리는 7월 2일까지 최장 3개월 정도로 관측한다. 이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영국이 2번째 국민투표를 시행하거나 非EU 가입국이면서 단일시장에 참여하는

노르웨이形 이탈을 선택하도록 EU側은 설정한다. 아울러 英의회가 EU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前記한 이런 선택案 모두 英입장에선 장애 턱이 높은 요소이다. 한편 메이 英총리는 재투표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만약 시행되더라도 어떤 내용을 설정할지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단일시장 잔류案은 영국內 EU 잔류파와 온건 이탈파의 찬성을 얻을 수 있지만 의회에서 과반수 확보여부는 불확실하다. 한편 노르웨이形 이탈은 영국이 이민유입을 용인하는 등 EU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EU이탈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영국內 강경파의 강한 반발은 불가피하다. 이에 이탈기한연기문제는 영국內 조정은 험란하다.

  • Brexit 합의案의 경제적 평가

영국은 향후 EU 이탈할 경우 EU가 70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행기 동안에도 EU와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이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구상 모든 국가는 WTO(세계무역기구) 외에 1개 이상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도 주변국가와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이럼에 따라 유럽연합 탈퇴 이후 WTO의 조건만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것은 무역장벽을 높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메이 총리가 EU와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案의 경제적 평가는 2030년까지 英경제의 3.9%에 해당하는 1천억 파운드(142조원)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6개월분 예산에 해당하는 630억 파운드의 재정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영국의 Brexit 전략은 국제무역측면에서 46년 전으로 후퇴하는 선택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아울러 공공재정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영국입장에선 해외부분보다는 내부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평가분석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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