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연기와 제3차 의회표결(2)

in kr •  3 months ago  (edited)

◎Brexit 연기관련 시나리오

영국과 EU측은 Brexit 시점을 두고 이견을 표출한다. 향후 英선택사항에는 May총리의 협정(합의)案을 통한 이탈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Brexit를 둘러싼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한다. 영국內 이탈추진派는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정도로 연기가 된다면 英May총리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rexit 시점 관련 시나리오 3가지는 이렇다.

  • 90일 정도의 단기案

1번째 시나리오는 英정부가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는 내용이다. 이는 의회에서 2차례 부결된 이탈협상안이 제3 승인투표에서 가결되고 3개월 이행기를 통해 관련 법 및 제도가 정비되는 상황이다. 이는 EU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애요소로 아일랜드 국경문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탈案 가결이 어려우면 이행기 연장이 장기에 달할 수 있어 강경파와 의견조율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1년 이상의 장기案

2번째 시나리오는 장기선택案이다. 유럽연합측은 합의 없는 英이탈로 인한 역내경제의 혼란을 회피(回避)하기를 기대한다. 이에 유럽의회 의장은 현 이탈案 대신 실현가능한 대체방안을 영국이 제시한다는 전제조건下에 1년 이상 장기간의 브렉시트 연기를 수용하도록 EU 27개국 회원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는 이른바 Soft Brexit로 EU 관세동맹 영구잔류와 국민투표 재실시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Soft Brexit 상황에선 영국이 독자적으로 역외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민유입 제한권이 소멸(消滅)한다. 이는 이탈강경파가 반대하는 시나리오다.

  • No Deal Brexit

3번째 전개될 시나리오는 EU側이 단기든 장기든 이탈연기를 승인하더라도 영국과 EU가 합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무질서한 EU 이탈이다. 특히 Brexit 시점을 장기간으로 연기하려면 무언가 새로운 정치적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Brexit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限 EU가 英연장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유는 브렉시트 해법엔 英의회의 과반수 지지가 필요한 상황

이지만 여야갈등(葛藤)으로 총리교체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이탈관련 불확실성을 연장함은 EU에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영국의 합의 없는 이탈확률을 상향조정한다. 부연(敷衍)하면 英메이 총리의 이탈案 가결확률을 60%에서 50%로 내리는 한편 합의 없는 이탈확률을 5%에서 15%로 끌어 올린다고 발표한다.

◎英총리와 EU측의 합의 내용

  • 초단기案과 단기案

브렉시트 시한과 관련 영국의 연기요청에 따라 EU 융커위원장과 May 英총리는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발효日을 약 2달 뒤인 5월 22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다(단기案). 다만 시한연기를 위해선 英하원의 Brexit 합의案 승인이 필요하며 불발(不發)되면 영국은 오는 4월 12일에 EU를 합의 없이 탈퇴해야 한다(초단기案). 이는 EU와 英총리가 당초 합의한 6월 30일까지보다 짧으며 Brexit 일정조율을 EU가 장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May총리의 하원지지를 확신할 수 없어 사실상 英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한다.

  • 의향투표 실시

英정부가 Brexit 교착(膠着)상태의 타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향투표(Indicative Vote)를 실시한다. 참고로 의향투표는 하원의 과반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옵션에 대해 실시하는 투표이다. 거론되는 표결대상 옵션은 英총리의 Brexit 합의案, No Deal Brexit(합의 없이 탈퇴), 2차 국민투표(재투표),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유지 등이다. 3월 27일 英의회는 EU이탈 관련한 대안의 의향투표에서 모두 부결한다.

  • 3차 승인투표 부결

前記한바와 같이 영국과 EU는 4월 12일까지 2주간 이탈연기로 모든 선택사항을 당분간 확보하지만 기간이 얼마 없어 英의회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만일 英의회가 이탈합의案을 승인하면 5월 22일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3월 29일 3차 승인투표에서 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58표차이로 부결한다. 이럼에 따라 영국은 4월 12일 합의 없는(No Deal)브렉시트로 EU를 떠나거나 오는 5월 하순 유럽의회 선거에 참가한 뒤 Brexit를 장기간 연장하게 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3)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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