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합의와 보류된 핵심현안(1)

in kr •  6 months ago  (edited)

하드보다 소프트측면이 강한 Brexit 案의 타결은 佛양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존재한다. Brexit협상의 마무리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국가는 당사국인 영국이다. 한편 영국과 런던 금융시장은 유럽 배후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英의회의 Brexit합의안 표결은 국가위상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주요변수이다. 관련 내용을 3회에 걸쳐 간략히 살펴본다. 참고로 Brexit관련 이전 글 6개는 본제하의 마지막 편 말미에 표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목차

Brexit 타결의 의미 / 영국內 반발 / 보류된 핵심현안 / 영국의 국제위상 / 필수적인 의회승인 / Brexit와 유럽경제(금융시장 불안요소, 유럽권역의 이중고, 英금융시장 동향)

☉Brexit 타결의 의미

Brexit에 대한 안타깝고 슬픈 분위기속에서 EU(유럽연합)정상들은 특별회담을 개최해 영국과 합의한 Brexit 초안을 승인한다. 부연(敷衍)하면 英총리를 제외한 EU정상들이 EU와 영국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영국의 EU 탈퇴 합의문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11월 25일 공식추인하면서 탈퇴협상이 일단락된다. 영국과 북아일랜드가 EU와 유럽원자력공동체에서 탈퇴하

는 것에 대한 합의를 승인한바 모든 유럽연합 산하기구는 질서 있는 탈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으로 양측은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에 협약이 발효될 경우 영국은 EU를 떠나 EU회원국은 27개로 줄어든다. 이럼에 따라 양측은 협상결렬로 인한 No Deal Brexit (합의 없는 이탈)에 이르는 최악의 사태는 우선 회피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

☉영국內 반발

EU側은 Brexit 이후 북아일랜드의 관세동맹 잔류를 주장한다. 허나 영국側은 Irish backstop과 Chequers 계획을 제시한다. 前者는 북아일랜드 국경의 대폭적인 양보, 後者는 영국전체를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것이다. 佛마크롱 대통령은 체커스Plan은 영국만 유리한 Cherry Picking이라고 주장한다. 2년 반前 2016년 예상 밖의 국민투표 통과로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은 작년 6월

부터 EU와 본격적인 Brexit관련 협상을 시작한다. 양측은 교착과 재개를 반복하며 17개월간의 격렬한 협상 끝에 재정과 관세, 시민권, 북아일랜드 국경, Brexit 이행전환기 문제 등 Brexit 탈퇴조건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합의한다. EU가 합의문을 승인함에 따라 이제 공은 다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EU 승인 뒤 양측의 각 의회는 합의문 비준절차에 들어가는데 협상결과에 불만을 표하는 다수의 英하원 의원들은 합의문통과의 불가함을 경고한다. 게다가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득하는 英메이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측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No Deal Brexit 상황도 양측 모두 대비하고 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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