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관련 2차 표결이후(4)

pys (73)in #kr • 5 years ago (edited)

◎탈퇴시한 연장과 복잡한 해법

제한적인 연기시점

英하원의 찬성 다수로 오는 3월 29일 11시로 예정된 EU 이탈시점의 연기가 가결된다. 브렉시트 시점을 늦추기 위해선 英정부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유럽연합측은 최근 탈퇴시한 연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5월 24일∼26일 EU의 의회선거가 있어 시한연장 관련한 기간결정은 다소 상황이 복잡한 측면이 존재한다. 유럽의회 선거일정을 감안할 때 연기기한이 10주를 넘진 못할 것으로 관측한다.

EU측의 강경자세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EU와 합의 없는 브렉시트는 배제(排除)한다는 의회결정에 유럽시장을 2016년 국민투표이후 2년 이상 압박한 Brexit관련 불확실성은 크게 완화된 셈이다. 유럽의회측은 영국은 EU 이탈 시점연기로 방향을 정하고 있어 영국이 요청할 경우에 EU는 승인할 가능성이 높지

만 연장기간 동안 EU가 이탈관련 협정案을 변경하거나 협상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강조한다. 한편 英정부는 의회에서 2차례 부결된 이탈관련 EU와의 합의案을 다시 한번 상정할 수 있음을 언급하지만 시장에선 영국의 EU 이탈은 1년 정도 이상 장기화로 진행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EU정상들의 관심사

영국內에서도 이탈시점 연기에 대해 찬반양론과 정치적 이해득실이 상존한다. 그럼에도 영국의 EU 이탈은 연기론이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 내용의 함정도 있어 무질서한 이탈을 두고 낙관론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이유는 英입장은 불변인데 시점만 연기함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유럽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온건파가 영국에 관대한 태도를 갖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EU 이탈의 시기연장이 있어도 EU로부터 양보를 얻어 내기도 쉽지 않다. 한편 영국을 제외한 EU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브렉시트가 아니라 5월 하순 치르는 유럽의회 선거이다.

복잡한 정치적 해법

시장에선 獨총리 메르켈이 중개役을 자처하여 영국을 옹호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투자전문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브렉시트에서 英총리의 협정案 가결확률을 60%로 제시하는 한편 제2 국민투표 실시의 경우 EU 이탈이 철회(撤回)될 가능성이 상당함을 예측하는바 해당 확률은 35%이며 합의 없는 이

탈의 확률은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여 발표한다. 이탈시점 연기 이후 향후 거론되는 시나리오로는 조기총선 이후 재협상, 제1 야당인 노동당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제2 국민투표(재투표) 등이 거론되지만 정치권이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질서 있는 Brexit와 경기회복 여부

英하원은 다가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EU 이탈일정의 연기를 결정한다. 이에 시장에선 향후 질서 있는 이탈이 진행될 경우 지연(遲延)된 기업투자의 전개 등 英경제의 반등을 전망한다. 하지만 협상결과와 무관하게 英경기둔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영국內 해외기업의 이탈(離脫)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지표인

GDP(국내총생산)성장률과 PMI(구매자관리지수)등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 여파는 여전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업투자 위축이다. 잉글랜드은행은 2016년 EU이탈 결정 이후 신규투자는 답보(踏步)상태라면서 기업투자의 소극적인 요인 중 70% 정도가 Brexit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기인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영국의 질서 있는 EU 이탈 가능성만으로 향후 EU와 영국間 관계를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영국은 EU의 새로운 무역장벽에 직면할 것이며 여타국과의 무역협상력 약화로 경기하방 Risk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英정부는 세계경제 성장전망이 하향된 것처럼 Soft Brexit를 전제로 2019년 자국 경제성장률을 1.6%에서 1.2%로 하향조정함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