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I V | 베트남 들여다보기 | 중국의 자금을 조심하라
L o o k i n t o V i e t n a mBe careful ! Chinese ODA contracts
2014년부터 시진핑이 야심 차게 밀어붙인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힌 모양이다.
최근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고, 스리랑카, 라오스, 미얀마, 몬테네그로 등은 채무의 공포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곳곳서 지뢰 터지는 ‘일대일로’… 흔들리는 시진핑 5년 야심작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 시도로 win-win 관계가 되어 으쌰 으쌰 해야 할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당사국들은 왜 집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고 있을까.
중국의 ODA 관련 베트남에서도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베트남 정부의 기획투자청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장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ODA 자금 대출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ODA 자금 금리는 0.4-1.2%
한국의 ODA 자금 금리는 0.0-2.0%
인도 or Euro 자금 금리는 1.75%
그런데 중국의 ODA 자금 금리는 3% 에 달하고, 추가로 약정 수수료 0.5% 에 management fee 0.5% 가 더해지며, 대출 기간과 유예 기간마저 각각 15년과 5년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짧다. 강도가 따로 없다.
더욱이 중국의 ODA 자금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는 예정 보다 시행이 늦어지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하노이의 버스 정류장과 고가 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2008년 시작되어 2013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1년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애초 5억 5,200만 USD 투자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8억 6,800만 USD 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 ODA 자금의 유치에 대해 강력하게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수평적 관계 형성보다는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려 했고, 손해는 절대 보지 않는다는 국민성이 더해지면서 은따를 당해왔는데, 점점 왕따로 고립이 심화되는 것 같다.
덧붙여,
국가 차원의 사업에서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니,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 중국이라면 믿고 걸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한편 공개된 베트남 기획 투자청 장관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베트남에서 외자 유치가 우선되는 분야는 아래와 같으며,
교통 인프라
경제 개발 정책 연구 및 국가 관리
인적 자원 개발 및 환경 보호
ODA 유치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하기에 외자를 유치하는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ODA 대출은 전체 프로젝트 투자의 30-5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들어갔다.
또한 이 보고서는 우선 대출의 요건을 제안했는데,
경제 성장을 직접 촉진
지속 가능한 발전
스마트 프로덕션
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제안했고, 지역 쇼핑 수요를 충족시키는 프로젝트의 대출은 국가의 공공 부채 증가를 피하기 위해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끝맺는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ODA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요소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 자본 시장 건설, 외자 시장 접근, 국내 인적 자원의 국제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콘텐츠 작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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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략 인터넷 서칭만 해봤는데 한번 포스팅 부탁드려요^^
앗..부동산 투자라고 하시면...
글 하단의 리스트에서 찾아보시면 몇몇 포스팅을 해둔 게 있습니다.^^
나름 괜찮았었는데 요즘에는 과열양상이 나타나네요.
2015년에 분양된 아파트들이 호가 기준으로는 대략 우리돈 5천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실제로 얼마나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종종 계속 포스팅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요!ㅋㅋ)
생각보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세금을 여러개 내야 하더라고요. 국내 뿐 아니라 베트남까지도요.
또한 보유기간이 최대 50년인것 같고요. 이런저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크게 열려있는 것 같지는 않아보이더라고요. 호치민 또는 다낭 이런곳에 평당 어느정도 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아파트? 땅? 궁금해서 글남겨봅니다 ㅎ
네 아무래도 해외 체류하시는 것이 아니다 보니 송금 제한이 많으실 겁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한 세금도 내야 하실 거고..
베트남 안에서는 사실 VAT 만 내면 아직은 보유세가 없거든요. (2020년 부터 보유세가 신설될 수도 있습니다.) 자금만 신고 없이 들여오실 수 있다면 VAT 10% 만 내시면 되는데, 위험하니 절대 주변에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금지 됐고, 무조건 은행 간 송금을 통하도록 시행령이 떨어졌답니다.
보유기간은 50년이고, 한번 연장이 가능한데 30년이다 50년이다 말은 많고 아직 연장 가능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요.ㅋㅋㅋ 여튼 50년에 +30 or 50년 연장이니 사실상 소유다 라고 업자들은 주장하는데, 아파트가 쓰러지지 않고 버텼다 한들 줄어드는 소유 기간에 따른 잔존가치 급락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 중 하이엔드로 분류되는 아파트들은 sqm 당 2,500USD 가 적정 가격인 것 같습니다. 2군, 7군, 빈탄군 일부 한정입니다.
그런데 점점 뚫고 올라가는 중이라 과열되고 있다..라고 판단중입니다. 물론 입지에 따라 기준을 달리 볼 수는 있습니다만.^^a
땅은 외국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빌라나 아파트보다 베트남에서는 땅인데, 외국인은 원천 차단이라 저도 손가락만 빨았답니다. xD
엇!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qm으로 2,500USD이면 국내의 웬만한 지방보다 비싸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조금씩 시간날때 알아봐야겠네요 ㅎ
베트남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주는거 주워먹다가 배탈날 나라들 많죠. 그리고 공짜인줄 알고 먹었다고 호텔 식사값 내고 나가야 할 나라들도 많고
ㅋㅋㅋㅋ 비유 재밌습니다. :)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지다 시피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며
아마 그동안에는 마지못해 했던 면도 없지는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중국이 실추되어지는걸 기회로 하여
이탈하려는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잘 보고 갑니다.
맞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허점이 드러나니 이탈하는 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