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독일신 19 - 방송작가, 배달노동자는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hyeongjoongyoon (68)in #kr • 7 years ago (edited)

일독일신(日讀日新)은 하루에 하나씩 좋은 텍스트를 읽으며 자신을 갱신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스팀잇 kr 커뮤니티에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만든 코너입니다. 교양이 될만한 글, 삶에 울림이 있는 글, 깨달음이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애초에 '사회보험'이란 제도를 애초에 학습하지 않고서 사회 각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본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아플 때 진료비 보조 받는 건강보험, 일하다 다치면 보장 받는 산재보험, 실업자가 될 때의 생계를 유지하는 실업급여(고용보험), 노후를 대처하는 국민연금 모두 꽤 돈을 벌고 안정된 직장이 있는 사람보단 안 그런 사람들에게 더 절실한데도, 왜 한국에선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이 늘 40%대고, 비정규직도 아닌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에겐 왜 이런 사회보험이 없을까요.(법적으로 가입은 가능하게 바뀜).

이젠 플랫폼이다, 프리랜서다 해서 4대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텐데. 왜 제도는 그대로일까요? 사회보험이 처음엔 도대체 어떤 취지로 이렇게 설계된거고, 왜 이게 이대로 유지되고 있는건가요? 요즘 살짝 공부한답시고 사회보험의 역사를 살펴보곤 있지만, 현실에서 무기력한 이런 시스템이 왜 유지되고 있는지를 깔끔하게 설명해주는 글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그저 경로의존성인가..

왜 방송작가는, 배달노동자는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세상은 바뀌고 있고, 기존의 시스템은 이전에도 무기력했지만, 앞으론 더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담은 글을 하나 추천합니다.

칼럼 - 국가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