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독일신 16 - 국회의 예산심의 관행을 바꾸자

일독일신(日讀日新)은 하루에 하나씩 좋은 텍스트를 읽으며 자신을 갱신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스팀잇 kr 커뮤니티에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만든 코너입니다. 교양이 될만한 글, 삶에 울림이 있는 글, 깨달음이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사실 글 전체보단, 글을 소개하는 매체와 글의 일부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이란 분이 쓴 글입니다.

피렌체의식탁 -전투는 장군에게 맡겨도 국가채무는 경제전문가에 맡기지 않는다

우선 피렌체의 식탁이란 매체가 눈에 띕니다. 잘 보니, 메디치미디어란 출판사가 만든 온라인 웹진이네요. 출판사답게 깊이 있는 콘텐츠들이 꽤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이전 글들도 몇 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필자인 차현진 본부장. 한국은행 출신으로 페북에서도 꽤 활동 중이고, 유익한 경제서적을 여러 권 집필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국가부채를 다룬 글에서도 여러 전문적인 지식들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전 그보다, 국회의 예산 심의 관행을 바꾸잔 주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장과는 좀 다르네요. 이 분은 회계연도를 바꾸자고 하는데요. 전 그 반대로 국정감사 일정을 바꾸자고 하고 싶습니다. 국정감사를 꼭 9~10월에 할 필요가 있나요? 회계연도를 바꾸게 되면, 많은 것들을 새로 바꿔야 하는데요. 국정감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정감사로 인해 정부부처가 한 해의 사업을 평가받는 그런 측면도 있지요.

여튼 지금보단 국회의 예산 전문성이 좀 더 제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래 발췌한 내용이 저에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후버 댐은 대공황을 벗어나려고 허겁지겁 지은 것이 아니다. 대공황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10년 이상 준비하고, 설계했다. 그래서 뉴딜정책의 가장 성공적 상징물로 남아 있다. 그 웅장한 계획을 착실히 진행한 사람이 바로, 대공황을 방치했다고 비난을 받는 후버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과실은 그를 낙선시킨 루스벨트 대통령이 차지했다. 좀 억울한 일이지만, 정치는 원래 그런 것 아닌가! 국가대계는 그런 자세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이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야 한다.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무모한 재정집행은 피해야 한다. 납세자들의 관심도 온전히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유효성에 모아져야 한다.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쪽지예산이 횡행하는 한, 재정지출은 효율성을 갖기 어렵다.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급하게 진행되면, 낭비가 되기 쉽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그리 드물지 않았다.
짜임새 있는 예산은 어떻게 만들까? 말할 것도 없이 국회의원들의 양식과 자질이다. 거기에 더하여 365일 예산에 관해 토론하고 심의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8개월 전부터 행정부에서 작업이 시작되어 9개월 전에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행정부는 2년 뒤를 내다보고, 의회는 대략 8개월의 심의기간을 갖는다. 한번쯤 참고해 볼 만한 제도다.
국회가 예산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를 바꾸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9월이 되면, 국정감사 하랴 예산심의 하랴 국회가 엄청나게 바빠진다. 시간에 쫓긴다. 국제적으로 보면, 회계연도가 1월부터 시작되는 나라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은 양력설을 쇄면서도 회계연도 시작이 4월이고, 중국은 음력설을 쇄면서도 그 시작이 1월이라는 점이다. 예산심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기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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