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49] 2년간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올해(2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구와 인천 7개 자치구 등 총 55개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지정 효력은 8월 26일부터 내년(26년) 8월 25일까지 유지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간 연장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조치는 최근 6 27 대출 규제 이후 해외자금 조달 및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증가 우려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있어서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까지 해당되고,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대상에 빠짐)을 사려면 사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적, 신분, 자금 조달 계획, 실거주 목적 여부 등을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통과가 되면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한 뒤에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취득 금액의 10% 이내에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도 차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을 추가해서 해외자금에 대한 불법반입 및 무자격 임대 사업 적발 시 활용할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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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서울 전 지역,
  경기도(23)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인천(7)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원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국인 역차별로 외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들을 없앤 이번 법안은 칭찬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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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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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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