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0]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올해(24년) 8월 20일,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토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여, 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 법안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에 참여한 뒤 낙찰받은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제공을 하고, 10년이 지나서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LH를 통한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

그리고

내년(25년) 1월부터 전세 사기, 보이스 피싱 범죄의 양형 기준안이 변경이 됩니다.

• 조직적 사기 범죄 기준)
  5억 원~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 (최대 11년)
  50억 원~300억 원 미만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 (최대 17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8~15년, 가중 11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 일반 사기 범죄 기준)
  5억 원~50억 원 미만은 가중 4~8년 (최대 8년)
  50억 원~300억 원 미만은 기본 5~9년, 가중 6~11년 (최대 11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 (최대 17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양형 기준안이 변경되면서...
전세사기를 친 사기꾼에게 형량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사기꾼이 변호사를 잘 써서 기존 형량을 낮추거나 조직적 사기 범죄를 일반 사기 범죄로 바꾼다면...
감방에서 적당히 살다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그리고

사기꾼에게 사기 안 당하게 항상 조심합시다!!!

---

• [부동산 #1] 경매, 공매로 넘어간 집, 2023년부터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 피해 최소화하는 방안 발표!!!
  [부동산 #2] 감정평가서 부풀린 '전세 사기' 급증!!!
  [부동산 #3] 서울, 경기도 최근 3년 실거래가 신고 위반 1만 6천 건 발생~
  [부동산 #4]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시 LTV 80% 대출 가능
  [부동산 #5] 23년 1분기 건설사 912곳 폐업 신고

• [부동산 #6] 신종 월세 사기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7] 법원에서 '깡통전세' 중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60% 책임 판결
  [부동산 #8] 정부는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9]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 대출, 전세 자금 대출 현재보다 연 소득 1500만 원씩 높이는 방안이 나올 예정~
  [부동산 #10]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

• [부동산 #11] 23.09.26 부동산 정책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내년 100만 가구 공급 예정, PF 보증 규모 증가)
  [부동산 #12]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동산 #13] 주택담보대출, 전세 대출도 올해 연말 또는 2024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갈아타기 가능
  [부동산 #14] 부동산 공제 증서 계약 건벌로, 바꾸면 안 되는 건가?!
  [부동산 #15]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 [부동산 #16] 내년(2024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역할이 늘어 날 예정
  [부동산 #17] 전세사기 불안감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
  [부동산 #18] 전매 제한 ok, 실거주 의무 폐지는 No
  [부동산 #19] 올해(2024년)부터 대출 상품은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된다.
  [부동산 #20]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 빌라) 2년간 주택 수 제외된다!!!

• [부동산 #21] 노후 도시 특별법, 51곳에서 전국 108곳으로 확대 적용
  [부동산 #22]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까지 확대 및 거래 주체도 구분 공개 예정
  [부동산 #23]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부동산 #24] 아파트 미분양 물량 중에서 9천만 원 할인 분양이 나와서 입주민이 화나다
  [부동산 #25] 재산권 침해로 아파트 동(층, 방향) 공개 계획 철회

• [부동산 #26]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민주당 내부 온도차가 다르다!!!
  [부동산 #27] 올해(24년) 7월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강화된 부동산 중개사 업무 시행
  [부동산 #28] 올해(24년) 10월부터 5대 은행에서 전입세대 확인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29] 서울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12년 만에 해제 예정

---

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

2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