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8] 전매 제한 ok, 실거주 의무 폐지는 No

• 실거주 의무: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정부가 올해 1월 3일 부동산 대책에서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둔촌 주공은 완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은 4월에 완화되었지만 야당에서는 갭투자 등을 이유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장위자이레디언트 아파트 등등 청약에 당첨된 4만 8000여 가구 중에서 실거주를 못하는 가구들에게는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실거주 의무를 풀지 않으면...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도 분양권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년을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실거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리고

현행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실거주 못 할 시에는 다시 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다시 팔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징역이나 벌금 내는 것보다는 다시 LH에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편법인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야당과의 합의를 한 이후에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4만 8000여 가구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의석 수가 많은 야당은 아마 총선 전까지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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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내년 4월 총선의 승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궁금하긴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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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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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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