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0]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년 더 연장 (27.05.31까지~)

올해(25년) 4월 16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 시작되어서 올해 5월 31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특별법을 연장 더 해달라는 신청이 지속되었고...
여야는 합의해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됨)

그리고

•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각종 금융 및 주거지원 방안 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무려 2만 8899명이라고 하네요.

피해자 추정 인원만 보아도...
사기꾼들이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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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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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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