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43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in #kr7 years ago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4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바뀐 정책 이야기가 40번째가 넘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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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2018년 바뀐정책 내용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2018년 1월 1일 부터 확대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어린이들이 뛰어 놀고 생활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2009년 3월부터 시행 중 있었음

이전까지는 어린이활동공간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시설규모, 설립시기 등에 따라 법 적용 시기가 달랐다고 합니다.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시기
법 시행(2009년 3월 22일)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사립 어린이집 보육실 및 유치원 교실은 연면적이 430㎡ 미만인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2018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증축,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시설물 관리 :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함

도료, 마감재료 : 실내 외 활동 공간에 유해물질 기준 충족

목재 : 유해화합물등이 포함된 방부제 사용금지
모래(토양) :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중금속 및 비소는 기준점에 적합해야 함

합성고무 재질 바댁재의 표면 재료 :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등 기준치 적합

위생관리 : 시설 및 바닥재는 해충, 미생물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

바뀐 정책으로 인하여 적용되지 않았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모두 적용된거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더 청결하고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적용 된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중요한거 같습니다.
잘 지켜져서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만 바뀐정책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30
#3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32 -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33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4 -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개시 / 상세한 해구(海區)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
#35 -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36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37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38 - 외국인 배우자 / 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39 -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 / 거주여권 제도 폐지
#40 -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41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42 -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 환불, 재매입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율, 상한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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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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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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