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30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roona1383 (58)in #kr • 6 years ago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30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5년 7월부터 시행)
(출처 : 국토교퉁부)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018년 기준중위소득('17년 대비 1.16% 상승)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2018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 보다 추가 인상하여 2017년 보다 2.9~6.6% 상향 조정되었으며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2017년 보다 8% 상향되었습니다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경보수 : 350->378만 원 / 중보수: 650->702만 원 / 대보수 : 95->→1,026만 원

두 번째는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입니다.

2018년 4월 25일 국민연금법 제75조의 유족연금 소멸 사유에서 입양과 장애호전을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76조의 유족연금 정지 사유에 추가하여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영구적인 소멸 대신 일시 정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5조의 유족연금 소멸 사유 -> 입양과 장애호전을 제거
국민연금법 제76조의 유족연금 정지 사유 -> 입양과 장애호전을 추가

지금까지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경우와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영구히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수급권 소멸 대신 정지로 변경됨에 따라 입양 후 파양 또는 장애가 다시 악화(2급 이상)되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재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7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8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19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 물품의 관세 경감
#20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1 -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22 - 한부모(미혼모, 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취약, 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23 -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24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25 -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26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 개시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27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28 -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29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