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3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roona1383 (58)in #kr • 6 years ago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31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입니다.

2018년 4월 25일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과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변경 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에 종사하는 직군의 신고의무자에게만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화
변경 후
2018년 4월 25일 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중 5개 직군에만 국한하던 교육의무를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근절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교육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하여 아동학대는 하루빨리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입니다.

2018년 1월 1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외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경우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제정되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에 한하여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

변경 후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7. 5. 29), 시행(2018. 1. 1)되었고, 이에 장애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의 세부사항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 기준”을 고시

2018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해당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7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8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19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 물품의 관세 경감
#20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1 -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22 - 한부모(미혼모, 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취약, 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23 -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24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25 -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26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 개시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27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28 -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29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30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