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37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roona1383 (58)in #kr • 8 years ago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바뀐 정책은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입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화되었던 전 좌석 안전띠 제도는 4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3만원)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띠, 꼭 착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지정 차로제 간소화입니다.

지금까지 지정 차로제는 소형차부터 중형차, 화물차 등 크기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6월부터는 지정 차로제가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 차로제가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 내 차량 손괴 후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 가능입니다.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차량 손괴의 처벌 규정이 도로 위로 한정되어 있어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이 되어 올해부터는 타인의 차량에 파손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25점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견인 조치 및 견인비용 운전자 부담입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음주운전 적발 시 적발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 됩니다. 개정 전에는 운전자가 술에 만취되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견인조치가 필요하나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견인조치 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공무원이 직접 운전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즉시 견인 조치 되며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술을 마시고 차량 이동을 해야 하는경우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 교육 안전 강화입니다.

음주운전, 보복운전, 12대 중과실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명확히 구분하면서 특별사면으로 면제된 자, 보복운전자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추가하였으며,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신설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인정입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이어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기간 간 약정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위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라도 양국 간의 협정만으로도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 된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양국 간의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도로교통법 공포 당일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 15
#16 ~ 30
#3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32 -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33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4 -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개시 / 상세한 해구(海區)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
#35 -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36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