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이 낼 그들의 목숨값은 얼마인가/ 분노주의!!
진실은 비싸다. 법관이 내려다 보는 국민의 지위.
안녕하세요 탐사저널뉴스타파 후원, 시사in, 경향 정기구독하는 @raah 주목할 오늘 기사 편집입니다.
요즘 대법원 판결을 보고 피가 끓어서
대한민국 법관 하나가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증거를 보여 드립니다.
감정이입하고 이 가족들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저라면 총 구할것 같아요
그는 공작원으로 북파되었다.
유학을 다녀온 대학교수였다.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대중당 후보였다.
그러다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명수배되었다. 수배 중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1962년 5월 갑자기 북파공작원이 되어 육군첩보부대에서 교육을 받고, 그달 12일 새벽에 북파되었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물색됐다. 수배로 도피 중인 약점을 잡아 월북시킨것,
가장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가족들은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1975년 2월24일 인혁당 재건위 수사 결과가 발표때
갑자기 그가 월북한 간첩으로 대서특필되었다.
그와 함께 언급된 주모자 8인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같은 해 4월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다음 날 집행됐다.
(이게 거짓이고 그들이 무죄임을 이제는 알죠)
그의 가족들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 가난과 소외를 뛰어넘는 굴레였다.
세월이 흘렀다. 진상조사가 진행됐다.
2007년사형 집행된 8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인혁당이 실체가 없다면,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2008년 2월15일, 그의 가족은. 그가 북파공작원 임무 수행 도중 전사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46년간 울음을 삼켜온 가족들은 진실을 알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시사인 기사내용
누가 어떤 연유로 북파했는지,
왜 가족에게도 숨겼는지,
간첩으로까지 둔갑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재판 내내 물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답하지 않았다.
2010년 5월27일 제1심 법원, 은 위자료로
그의 아내에게 7억원, 자식들에게는 3억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가족에게도 북파 사실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간첩이라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가족들이 당한 극심한 고통에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제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1월27일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위자료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자료는 다시 산정됐다.
그의 아내에게는 3750만원, 자녀들에게는 각 1875만원으로 확정됐다.
2014년 대법원장은 양승태.
양승태는 박근혜와 사법거래를 했다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죠? 아마도???
도데체 대한민국 법관들은 그동안 피해받은 국민들을 사람으로 인식하기는 하는지
판결을 내릴 때
온 들판에 칼가진 놈은 자기 뿐임을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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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것들 ㅠㅠㅠ
개법부 흐흐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치우치면 안되는데 ㅠㅠ 정당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법부가 하는 일은 눈에 띄니
화는 좀 나더라도 뜯어고치기 쉽지요.
역사왜곡은 눈에띄지 않으니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거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 가는 밝혀 지는 것입니다.
덕분에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가 폐지된 국가가 되었네요.
가끔은 사형 시켰으면 하는 개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사형만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