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4] 연간 산재 사고 3명 넘는 사업장은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및 산재 사망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늘어난다.

올해(25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연간 산재 사고 3명이 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0억 원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연간 5000억 원~ 2조 원 사이 영업이익을 내는 대형 건설사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50억 원~ 1000억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많은 건설사일수록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가 신설이 되면서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한,

• 산재 사망 사고로 반복적으로 영업 정지 대상이 된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 요청 규정 신설도 추진이 되고,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해당된다면...
공사 기간은 기존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되고,

등록말소 처분이 된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또한,

•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의 경우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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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reamina AI]

그렇다면...
건설사들은 연간 사망자 3명 이상 나면 손실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정말 좋은 위치가 아니라면...
건설을 당분간 안 하거나...
건설을 하더라도 3년의 공사 기간이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테고...
늘어난 공사 기간만큼 분양가는 더 상승할 겁니다.

현재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부 정책과 공급 부족 현상으로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도의 경우는 내년부터 3년간 기존 공급보다 반토막이 나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울,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지방은 인구 유출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인구가 있는 쪽은 선호하는 지역에 따라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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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현재의 정부는 너무 노동자 위주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안 보이는 사다리 걷어차기 2탄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후 아~~
내년이라도 알트 코인 불장 왔으면 좋겠네요 @.@

집 사고 싶네요ㅎㅎ

다들 각자 도생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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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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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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