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5] 재산권 침해로 아파트 동(층, 방향) 공개 계획 철회

4월 30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를 동(층, 방향)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개인 재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공개 계획이 철회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아파트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때만 동(층, 방향)의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주체 구분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없는 것 보니..
이 부분은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올해(24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거래 주체인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등으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많은 부가 몰려있는 부동산이라서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

• [부동산 #1] 경매, 공매로 넘어간 집, 2023년부터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 피해 최소화하는 방안 발표!!!
  [부동산 #2] 감정평가서 부풀린 '전세 사기' 급증!!!
  [부동산 #3] 서울, 경기도 최근 3년 실거래가 신고 위반 1만 6천 건 발생~
  [부동산 #4]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시 LTV 80% 대출 가능
  [부동산 #5] 23년 1분기 건설사 912곳 폐업 신고

• [부동산 #6] 신종 월세 사기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7] 법원에서 '깡통전세' 중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60% 책임 판결
  [부동산 #8] 정부는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9]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 대출, 전세 자금 대출 현재보다 연 소득 1500만 원씩 높이는 방안이 나올 예정~
  [부동산 #10]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

• [부동산 #11] 23.09.26 부동산 정책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내년 100만 가구 공급 예정, PF 보증 규모 증가)
  [부동산 #12]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동산 #13] 주택담보대출, 전세 대출도 올해 연말 또는 2024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갈아타기 가능
  [부동산 #14] 부동산 공제 증서 계약 건벌로, 바꾸면 안 되는 건가?!
  [부동산 #15]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 [부동산 #16] 내년(2024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역할이 늘어 날 예정
  [부동산 #17] 전세사기 불안감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
  [부동산 #18] 전매 제한 ok, 실거주 의무 폐지는 No
  [부동산 #19] 올해(2024년)부터 대출 상품은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된다.
  [부동산 #20]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 빌라) 2년간 주택 수 제외된다!!!

• [부동산 #21] 노후 도시 특별법, 51곳에서 전국 108곳으로 확대 적용
  [부동산 #22]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까지 확대 및 거래 주체도 구분 공개 예정
  [부동산 #23]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부동산 #24] 아파트 미분양 물량 중에서 9천만 원 할인 분양이 나와서 입주민이 화나다

---

첫 법원 경매 방문 후기 (1부) / (2부) 22.09.20

1)부동산 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강의를 듣다~
2)부동산 경매, 공매 3주 차 수업~
3)부동산 경매, 공매 5주간 수업 마무리~

4)부동산 등기 수업~
5)부동산 등기 실무 마지막 수업~

---

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