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수출규제와 日기업의 역풍

pys (74)in #kr • 7 years ago

日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자 日기업들이 오히려 역풍을 맡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규제의 강화

日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고(高)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관련 핵심소재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발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수출규제를 강화한다. 이전에는 1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같은 수출처에 대해서는 심사가 생략되는 포괄허가제이지만 이제부터는 수출건별로 까다롭고 복잡한 개별심사를 받아야 한다.

복잡한 서류제출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에 대해 화물의 형태나 규모, 재질, 성능 등을 명시한 기술적인 자료를 포함한 7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불화수소는 관리가 더욱 엄격하다. 부연(敷衍)하면 韓기업에서 제품완성될 때까지

공정에 관한 자료, 韓기업의 조달실적이나 최종제품의 생산관련 상황 등을 나타내는 자료를 포함해 모두 9종류의 서류가 필요하다. 게다가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하지 않겠다는 韓기업의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서약서도 필요하다.

차별적 수출규제

한국은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에 대해서는 수출무역관리법상 한국보다 하위그룹에 속해있는 중국이나 대만보다 훨씬 엄격한 수출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중국과 대만은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포토레지스트나 폴리이미드에 대

해서는 3년에 한번 허가를 받으면 되는 포괄허가제다. 최근 공표된 개정된 수출무역관리令(령)이 시행되더라도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나라(그룹B)에 속하는 한국이 이보다 1단계 낮은 그룹C에 속한 대만과 중국보다 관련 품목을 수입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日기업 역풍사례

전기(前記)한 내용은 韓기업뿐만 아니라 日기업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불화수소를 취급하는 모리타 화학공업은 수속에 필요한 작업이 늘어나 현장의 부담이 커짐을 언급한다. 日최대고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수

요에 맞춰 아예 한국의 생산물량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한다. 예를 들면 지난 7월 규제대상 3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는 도쿄 오우카 공업은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해 韓인천공장에서의 증산을 검토한다. 韓기업과의 합작사에서의 생산을 늘리는 것으로 日정부규제를 피해보겠다는 심산이다.

생색내기 수출허가

日정부는 對韓수출규제 강화이후 처음으로 수출허가를 내린다고 발표한다. 이는 심사기간이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지만 1개월 만에 허가를 받은 사례가 나온 것으로 구체적인 품목을 밝히지 않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삼성전자

에 납품하는 포토레지스트라고 보도한다. 다만 1번째 수출허가는 對韓대립각을 낮추는 차원이 아닌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日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韓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韓정부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名分)쌓기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며 기소를 추진하는 韓정부에 대해 일본은 이번 수출규제가 한국의 수출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日안보를 지키기 위한 자국수출 관리운용 중 하나라고 응수(應酬)한다.

수출규제 품목확대

日정부는 향후 對韓수출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별수출허가에 대해선 공표하지 않지만 韓정부가 금수(禁輸) 조치라는 부당한 비판을 해서 예외적으로 공표한다며 엄격한 심사를 하는 가운데, 3개 품목 이외에도 개별적/구체적인 부적절한 사례가 나올 경우 그 품목을 특별허가 신청항목에 추가하는

등 철저한 재발방지에 나선다는 것이 日입장이다. 日정부의 리스트 규제의 품목에는 화학병기나 생화학 병기의 원료, 첨단재료나 센서, 레이저,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품목이 존재한다. 게다가 일반적인 제품이나 기술에서도 가공하면 군사전용이 용이한 제품이나 기술에도 규제를 확대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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