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수출규제와 日참의원선거
국내 산업통상자원部(부)에 따르면 일본의 對韓수출규제 문제가 韓요청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의 정식의제로 상정되어 있다. 이는 다가 오는 23∼24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런 와중(渦中)에 일본은 7월 21일(이번 주 일요일) 참의원 선거를 치른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내각지지율의 하락
日내각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對韓수출규제를 강화하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한다. 이유는 對韓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찬성여론은 50%대 수준 후반으로 높은 편이지만 내각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해서다. 부연(敷衍)
하면 비(非)정기 별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 6월 50%대에서 40%대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는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난달보다 3∼7% 낮다. 분석에 의하면 對韓수출규제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는 데는 성공하지만 자국의 국내문제로 오히려 지지율은 떨어진 셈이다.
참의원의 선거구조
참의원의 정수는 현재는 248명이다. 이 중 149명은 지역구에서 선거구선거로 선출되고 나머지는 비례대표제로 전국구에서 선출된다. 특히 후자(後者)는 각 정당이 후보의 명단 및 순서를 기재한 명부를 발표하면 유권자들은 전국 1구의 선거구에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게 되고 각 당의 후보는 득표수에 비
례하여 명부등재 순(順)으로 당선이 결정되게 된다(구속명부방식 비례대표제).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총의석수의 2분의 1이 다시 선출되고 해산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른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248석에서 124석을 선출하는데 선거구 74석, 비례대표 50석이 대상이다.
개헌발의 확보여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평화헌법의 핵심조항인 제 9조 개정을 추진하여 정상국가로의 회귀(回歸)와 일본을 교전權(권)을 가진 국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에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득표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핵심부분은 헌법 개정발의가 가능한 참의원 2/3 이상을 개헌세력이 차지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다시 말해서 아베 일본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개헌발의는 참의원 165석이 필요하며 이번에 범여권에서 85석 이상의 차지여부가 관건(關鍵)이다.
만약 이번 선거를 치른 결과 개헌세력이 165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아베 정부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부연(敷衍)하면 전국 여론조사와 취재정보를 종합해 자민·공명 연립정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대상
124석 중 절반인 63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한다. 여기에 日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日유신회 등과 이번 선거대상이 아닌 의석수(79석)를 포함할 경우 개헌세력은 현 日참의원 의석수인 248석의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