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의 확산과 White List

pys (74)in #kr • 5 years ago

韓日관계가 크게 악화상태임에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한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관계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일본은 고압적 자세를 취한다. 이에 韓日대립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내용은 이렇다.

White List 제외

日정부가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절차대로 진행되면 日천황이 8월 7일 공포한 후 3주시점부터 실행하니까 한국은 8월 하순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日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을 밝히지만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作爲的)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수출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전개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중국이나 싱가포르는 백색국가 범위의 확대를 日측에 주장한다.

White List 혜택

한국은 2004년 일본의 White List에 올라간다. 이번에 제외되면 15년 만에 日정부가 인정하는 수출규제상의 우대혜택이 사라진다. 이는 日정부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된 첫 사례이다. 일본은 지금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백색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에는 日수출업자가 한차

례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 개별허가 신청을 면제(免除)한다. 그러나 제외되면 日기업이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건별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심사절차가 까다롭게 바뀐다. 이는 韓수입업체에는 불리한 것이다.

日보복조치 확대

韓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다. 한은총재도 지금까지 주로 일본계 금융기관의 영업형태와 자금흐름 등을 보면 이전과 다른 특이한 동향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금융부문으로까지 韓보복조치를 확대할 경우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우려가 존재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구체적 설명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 29개 중 일본계 저축은행은 4개, 대부업체 8,310개 중 일본계 대부업체는 19개다. 아울러 올 3월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의 총여신은 11조원으로 업계 전체의 18.5%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부자산은 6.7조원으로 업계 전체의 38.5%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은 일본계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에 존재하는 관련업체가 이를 충분히 대체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日자금의 직접 차입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勘案)할 때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타당한 사유 없는 만기연장을 거부시 급격한 건전성 악화 및 평판의 손상 우려(憂慮)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