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수출규제와 일본의 오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이번 아베정부의 對韓수출규제 카드에는 심각한 문제가 이면(裏面)에 존재함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른바 四誤(사오) 즉 4가지 오류(誤謬)이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국가지도자라면 남다른 품격과 덕성을 지녀야 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일본이 범한 4가지 오류
신뢰의 오류
첫째 상식 밖의 행위로 인한 신뢰의 오류다. 세계는 비록 Global 최고수준의 빚덩어리를 안고 있을지라도 일본을 세계 최고수준의 규범국가로 인정한다. 그런데 지난 세기 한국의 과거 역사문제에 대한 日입장을 상식 밖의 굴복(屈
伏)으로 전환한 점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규범국가임을 망각(忘却)한 일이다. 명백히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달성과 이익을 위해 상대국 교역문제를 이용함은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지키는 국가로서의 신뢰에 대한 의구심을 야
기(惹起)한다. 게다가 무역제재 관련 국제규정에 저촉(抵觸)되지 않을 만한 한국의 취약점을 찾으려고 고민한 사람이 한국이 국제법상 국가상호간 약속을 어긴 점을 신뢰문제로 지적함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보복의 오류
둘째 실익차원에서의 보복의 오류다. 보복은 힘의 논리를 근거로 한다. 일본의 對韓무역 제재는 예상된 부분이긴 하지만 일본이 주최하고 자유무역을 강조한 지난 6월 G20 정상회의 직후 전격 발표돼 시장에선 다소 충격으로 진단
한다. 양국이 교류를 줄이고 단절(斷絶)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일본은 과연 실익이 존재하는가. 한국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니다. 이번 사태로 양국 정부와 국민에게 쌓일 앙금과 불신으로 日정치권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은 상당기
간 지속될 것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거미줄처럼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화된 경제시스템에서 일본이 채택한 무리(無理)한 보복은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음을 日언론조차 걱정한다.
방법의 오류
셋째 경제보복을 추진하는 방법상의 오류다.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양국 상호간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는 구절이 있어 한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餘地)가 존재하는 것도 부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외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상식이다. 문제에 대한 항의나 비판을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경제부문 보복으로 상대국 정부를 압박(壓迫)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이다. 이는 결코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며 과거 식민지시대에 행하던 압제(壓制)를 혹독히 당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고려함은 더군다나 아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태는 일본이 양심불량국가임을 자처(自處)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적 오류
넷째 우경(右傾)화 세력을 겨냥한 정치적 오류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보름 남짓 남은 이달 21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지지율을 높이고 의석수를 더 많이 늘리기위해 한국에 강공(强攻)책을 내놓았다는 시각이 많다. 자기정
치를 위해 국가 상호간에 존중과 유지되어야 할 관계의 품격을 희생시키는 일의 위험성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으며 발상과 선택 자체가 치졸(稚拙)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럼에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화를 지향하는 최고지도자 아베총
리의 덕성과 본심(욕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일본의 여론조사에서는 對韓경제보복 조치발표이전보다 아베정권 지지율이 2%떨어져 51%라고 日언론은 보도한다. 향후 아베정권 지지율 변동이 어떻게 흐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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