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수출 日규제와 국제무역규칙

pys (74)in #kr • 5 years ago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日정부의 對韓수출 규제를 강하게 비판한다. 이는 트럼프 美대통령의 각본을 따라하는 것이며 한편 Global 무역규칙에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앞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日수출규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무역질서 분열

美NYT는 아베 신조 日총리가 지난 6월末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모인 주요국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자유롭고 열린 경제는 세계평화와 번영의 기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틀 뒤 아베는 전자산업의 필수소재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자유무역을 강타(强打)한 또 다른 세계

지도자가 된다. 결국 일본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을 제한한 미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 합류한 셈이다. 부연(敷衍)하면 국가안보에 대한 모호(模糊)하고 불확실한 이유로 무역을 압박수단으로 삼아 Global 무역질서의 극적 분열을 옹호(擁護) 내지 초래(招來)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같다고 평가한다.

일본정부 입장

對韓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일본입장은 이렇다. 첫째 日규제에 대한 韓대응에 대해 국제기관의 확인을 받을 성질의 것은 아니며 따라서 국제기관의 조사에 불응하겠다. 이는 韓대통령이 양국 갈등타개를 위해 국제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촉구(促求)한 데 대한 정면對應(대응)이라는 풀이가 존재한다.

둘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인정받은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검토사항이며 이는 한국이 주장하는 WTO 협정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내주 7월 23일에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관련 의제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안보상 근거부족

日정부는 일부 韓기업이 군사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점을 수출규제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해당 기업이 어디인지 어떻게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韓정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日행위(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과 관련한 양국의 정치적 긴장고조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관련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전문가의 입장

전문가들도 국가 상호간의 무역관련 분쟁이 통제(統制)불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행할 목적으로 오래 전부터 확립된 무역규칙이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으며 일단 규칙이 약화하면 피해를 끼치는 무역관련 전쟁이 보편화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말로 걱정스러운 일은 이번 사례가 무역과 전혀 무관한 정치적, 외교적 이슈로 다른 나라를 압박(壓迫)하고자 무역이나 경제적 이익을 무기화하는 전략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한다.

무역규칙 파괴

美NYT는 일본이 불만을 정당화할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일방적인 무역제재 조치는 올바른 길이 아님을 강조한다. 만일 일부 국가가 아니라 10개국 이상이 일부 불분명한 안보우려(憂慮)에 근거해 정말로 일방적인 제재수단을 취한다면 이는 Global 무역규칙의 가치를 저하(低下)할 것이며 자주 발생하면 국제무역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破壞)할 잠재력이 있다고 경종(警鐘)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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