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와 對韓수출 日규제(1)

pys (74)in #kr • 7 years ago

韓日양국은 오랫동안 상호간 국민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 작년 말(末) 韓대법원의 일제(日帝) 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원인으로 작용한 日경제보복 조치로 양국갈등(葛藤)이 커진 상태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성공한 욕심 많은 기업인 출신답게 트럼프 대통령은 고도의 협상기술을 지닌 인물로 세간에선 평가한다. 그는 참가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생적 게임보다 참가자별로 이해득실이 분명하게 판가름 나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을

즐긴다. 이럼에 따라 모든 게임에서 자기본인 이익의 관철(貫徹)여부를 중시한다. 한편 일본 군사대국화의 국수주의(國粹主義) 성향이 짙은 아베 日총리는 전형적인 금(金)수저 출신 3세대 정치인이며 지는 게임을 싫어한다. 외무상을 지낸 부친(父親)은 우경화(右傾化) 성향이 강한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진다.

美행정부의 특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외통상 정책의 최종목표는 美재건이다. 이는 오바마 직전(直前) 美정부의 태생적 한계이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국제위상과 주도권의 반(反)작용에서 나온 대외정책의 기조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대외통상정책에서 이전(以前) 정부와 현저히 구별되는 4가지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미국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과 책임만 지우는 국제규범과 협상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점이다. 부연(敷衍)하면 세계무역기구(WTO)와

환(環)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의사, 파리 신(新)기후협상 불참통보, 北美자유무역협정(NAFTA)과 韓美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혹은 폐기(廢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통상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종전과 다른 점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합법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매년 2차례의 환율보고서 등 자국법률에 근거한 수단까지 동원한다. 심지어 새로운 호혜稅(세)를 부과한다든지, 美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수 있는 「슈퍼 301조」까지 꺼내 들어 활용한다. 셋째 통상정책을

다른 목적과 결부(結付)시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美통상법 232조」에 근거해 통상을 국가안보와 연계한다든지, 대(對)북한 정책을 관철(貫徹)하기 위해 한국에 집중적으로 통상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는 한국 등 해당 국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쉽게 대처하기 힘든 이유이다. 넷째 무역적자 확대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이원전략(Two Track)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美무역적자를 對美흑자국가에 성장과 고용을 빼앗기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럼에 따라 무역적자 확대국가에 통상압력을 가해 시정하고 다른 국가와는 공존을 모색(摸索)하는 차별적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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