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수출 日규제와 한국의 대처

pys (74)in #kr • 5 years ago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는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7월 초순 韓정부의 긴급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의제로 올라있어 여기서 정부차원의 韓日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관련 기업체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교역전쟁의 배경

일본은 韓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보복)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工程)용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對韓수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지난 7월 초순부터 시행한다. 부연(敷衍)하면

日정부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기판 제작용 감광물질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洗淨)에 쓰이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3종류의 제품에 대한 對韓수출규제를 강화한다. WTO 분쟁에 적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제11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수입 때의 수량제한을 금지(禁止)한다. 이럼에 내주 개최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韓日양국이 자유무역 문제를 놓고 치열(熾熱)한 논쟁을 벌일 전망이어서 전(全)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韓日정부의 입장

韓정부는 일본이 정치, 외교적 배경에서 단행한 수출규제의 문제점을 거론(擧論)하여 세계적인 이슈로 공론화하고 문제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에 日측은 對韓수출규제는 금수(禁輸)조치가 아니라 안보上(상)의 목적으로 수출관리 운영을 재검

토한 점과 지난 6월 말(末)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아 채택한 정상선언과도 배치(背馳)되지 않으며 따라서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음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참고로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당사국 외에 제3국 대표도 발언할 수 있으며 전체 회원국(164개국) 대표가 세계무역기구(WTO )중요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한다. 최고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WTO 각료회의가 2년마다 개최되고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결정 기관으로 기능을 한다.

대체공급처 모색

日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도로 사용되는 韓핵심소재의 수출규제에 나서자 韓기업들이 대체(代替)공급처를 속속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로를 모색(摸索)한다. 이럼에 대체조달처로 중국을 택한다. 부연(敷衍)하면 中화

학업체가 정식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한국의 일부 반도체 회사로부터 전자제품 제조용 불화수소(에칭가스) 주문을 받는 데 성공한다. 다만 中회사와 계약을 맺은 韓반도체 회사가 어디인지는 미상(未詳)이다. 수입의존도가 90%가

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와 비교해 에칭가스의 日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韓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에칭가스 수입은 중국産이 46.3%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일본産(산)이 43.9%로 비슷한 수준이다.

日언론 보도내용

니혼게이자이 등 日언론은 삼성전자가 日업체가 아닌 제3의 기업에서 제조한 에칭가스의 품질관련 성능(性能)시험에 착수(着手)한 점과 삼전이 확인해 주지 않아서 관련 공급업체는 아직 미상(未詳)인 점 그리고 삼전이 일본産이

아닌 제3 업체의 불화수소를 시험해 기존과 같은 품질의 반도체를 만들기까지는 2~3개월 걸릴 전망이지만 韓반도체 산업의 日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도한다. 한편 러시아정부側(측)도 외교라인을 통해 최근 한국에 반도체 제조용 고(高)순도 불화수소의 공급가능성을 타진(打診)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