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수출 日규제와 美중재 필요성

pys (74)in #kr • 5 years ago

일각에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용도관련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韓日경제적 갈등으로 아시아에서 위기가 고조(高調)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한다. 이럼에 따라 미국이 중재(仲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유는 이렇다.

경제적 손실초래

첫째 한미일 3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대가가 커지고 있는 점이다. 근거로 동북아시아지역 美전략의 핵심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당장 미국의 외교적, 경제적 이익에도 위협(威脅)을 가한다. 부연(敷衍)하면 전(全)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차질(蹉跌)은 미국의 관련 산업에 악(惡)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憂慮)가 존재한다.

공조의 중요성

둘째 韓∙美∙日 3국의 상호共助(공조)의 중요성이다. 최근 韓日갈등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3국 상호간 방위협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도 이를 알고 있는 점은 우려사항이다. 韓日관계가 1965년 수교회복

이후 외교적, 정치적으로 최악의 수준인데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방관(傍觀)하고 있는바 이는 동북아국가들에 대한 안보와 美통제가 약화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과 여전히 동맹관계지만 韓경제는 교역규모가 미국보다 큰 중국과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점을 묵과(默過)해선 안 될 것이다.

中영향력 확대

셋째 아시아지역에 中영향력 확대이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으로 중국이 아시아 전역 특히 해상에서 영토문제에 보다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점이다. 中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만(臺灣)을 옥죄고 동(東)중국해

와 남(南)중국해를 통제하길 원한다. 그리고 美동맹국의 견제(牽制)가 없다면 영향력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시도(試圖)를 할 것이며 이에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길 원한다. 최근 韓日갈등은 중국에게 관련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여지(餘地)는 물론 한국을 미국 및 일본과의 공조(共助)에서 끌어낼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리고 일본의 對中의존도가 깊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과 일본이 가까워질 수 있는 餘地도 준다. 종국적으로는 중국이 韓∙美∙日 3국 상호共助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招來)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