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수출 日규제와 한국의 실책
분석기관에 의하면 한국기업의 핵심부품(3개)인 반도체소재 관련 일본의 對韓수출 규제가 韓경제의 새로운 하방위험이다. 한편 韓정부와 국내 정치권의 잘못도 존재한다. 물론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건 한국이기 때문에 일본을 탓하고만 있을 문제는 아니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對韓수출 규제와 불확실성
제품의 재고보유
800억 달러가 넘는 對韓교역 관련 일본측의 제재가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생산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90일 이후부터 가시화될 수 있다. 부연(敷衍)하면 일단 반도체 업계는 제재대상인 日소재의 대략 3개월분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관련 제품의 재고수준을 고려할 경우 적어도 올해 가을까지는 생산에 큰 차질(蹉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부정적 경제여파
분석기관은 반도체 수출규모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 내외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日경제제재가 지속내지는 확산할 경우 관련 경제적 여파로 수출물량이 10% 감소하면 성장률이 0.6%가량 하락할 수도 있다고 평가한
다.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의 허가신청을 면제(免除)하는 White List(국가목록)에서 한국만을 제외하면 소재나 부품의 추가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 이후 생산과 수출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의 정책실패
책임의 실책
첫째는 책임의 실책(失策)이다. 韓정부로서는 日아베를 욕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또 관련 기업에게 큰 위험을 안긴 만큼 기업들에게 일을 떠넘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문제는 정치적인 해결책의 부재이다. 지금이라도 韓정부는 일본과의 접점을 탐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진정한 국가자존
심은 자국기업들의 곤경을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집중된 노력에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지금의 침묵(沈默)과 여유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 예방이 최선책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서둘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재용 삼전회장이 관련 문제의 실제상황을 파악, 검토하기 위
해 직접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 급박한 현실 경제상황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권 담당능력을 운전자, 중재자를 자처하며 대북문제에서 보여주는 노력만큼 이번 사태 해결에도 있음을 현 문재인 정부는 국리민복(國利民福)차원에서 깊이 성찰(省察)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세상은 항상 변한다.
무능의 실책
둘째 무능의 실책(失策)이다. 일제하의 강제징용 관련 작년 국내 대법원 판결 이후 8개월 동안 반일감정만 고조(高調)시킨 것 이외에 정부가 눈에 뜨게 한 일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부적으로 준비해온 게 있다고 어제 밤 이
번 사태와 관련한 KBS심야토론에서 여당(더불어 민주당)국회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듣고 본바 있다. 그럼에도 韓日갈등(葛藤)이 예견되는 문제임에도 외교, 정치 등 협상채널을 제대로 가동(可動)하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
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폭탄을 맞은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 부분을 송곳으로 찌른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해당 기업인은 물론이거니와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국가자존심을 앞세운 强對强(강대강) 대치보다
는 일본과의 타협차원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경제는 어렵다. 현실을 냉정히 관통하는 국익차원의 통찰(通察)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무능함을 방치(放置)하고 국민이 우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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