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집짓기 #3] 농촌주택개량사업

cheolwoo-kim (75)in #kr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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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시골 집짓기」세 번째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신청합시다! 전 잘 몰랐으니 여러분들이라도 이 글 읽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노후ㆍ불량한 농어촌주택 개량(증축,리모델링) 및 신규주택 건축시 저리(연리 2%)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대출한도는 리모델링 1억원, 신축 2억원이며,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처음 이 사업을 알게된 건 집짓기에 관해 폭풍검색을 하면서이다. 부동산, 군청, 건축사무소 어디에도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 ㅡㅡ;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많이 알려져있는데 귀촌하는 이에게 필요한 이런 사업도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 사업 담당기관

신축시 신청조건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 소유자(도시에서 이주할 시, 준공 후 1년이내 현재 집 매매해야함)로 세대주이어야한다.

15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가능하며, 100제곱미터 이하이면 취득세,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보통 연초 1월말에 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데 난 7월에 알게되어 포기하려다 혹시나 해서 군청에 문의하니 8월에 추가접수 받는 경우가 있어 관할 면사무소에 전화해 대기신청 해놓았다.

9월에 다행히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고 연락와 매우 기뻤으나,

...

이 사업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내가 대충 검색 했었나보다. ㅜㅜ

우선 세대주만 신청해야 되는걸 몰랐고, 건축신고, 준공 서류엔 신청자 이름만 있어야 된단다.

우린 공동명의로 토지를 구입해 신고서류도 공동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떡하지?

면사무소에도 접수받을 때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미안했던지 군에 문의하고 군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했는데 공무원들은 융통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

안된단다. 이론...

그래서 급하게 세대주 바꾸고 건축신고도 건축사무소에 다시 연락해 신청자 이름을 변경하여 재접수했다.

이제 다 해결 됐겠지 했는데, 농협가서 상담해보니 또 다른 문제가...

대출한도가 세금계산서 있으면 참고자료가 되지만 우린 도급으로 하는 직영공사라 은행에서 직접 토지랑, 주택을 함께 감정해 감정금액의 70%만 대출가능 금액이란다.

150제곱미터 미만 집에서 2억원까지 대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거래한 고급(?)주택이라야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대출금이 신청자에게 가는게 아니라 공사업체에게 입금된다는 것이다!!(업체 사장님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신분증/입금내역서 필요함)
선금은 삼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잔금은 준공후에 준단다. 헉..

보통 시공업체랑 계약할 때 공사금액 지불방식이 계약금, 1차/2차/3차 중도금, 잔금 이러할텐데 3천만원만 받고 공사해줄 업체가 과연 있을까?

대출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가능할지도...
우린 그 이상이니...흑흑... ㅜㅜ

따라서 주택개량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연초에 접수하고 대상자 선정된 후 농협에서 상담받으면서 시공업체 계약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참고하세요~^^

이후 잔금대출까지 받은 후기를 추후 따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