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소한 생각] <#26> 어버이 같은 마음

자기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신성한 것이다.
어떠한 부당한 명목으로는 침해 받아서는 안되고 지켜져야 할 절대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기의 재산권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공익이란 명분으로 강탈 당해서는 안 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언급 되었듯이

인간은 어버이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한다.

일부 정치인은 일반 국민들의 가진 자에 대한 정서적 반감을 이용한다.
인기 위주의 약탈적 정치 행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이나 재산의 약탈적 재분배가 정의가 아니다.
사유재산권이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정의의 영역이다.

정권의 유지와 교체를 위한 정치인의 인기영합적 무분별한 공약과 정책이 남발한다.
필연적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친다.
국가 부채의 증가와 국민의 모럴 헤저드(Moral hazard)로 이어지는 필연적 인과성을 가진다.
제한된 한정자원의 범위에서 과잉 복지의 증가는 역설적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자의 궁핍을 불러와 박탈감에 의한 혼란만 가중된다.

근대까지 이어져 온 귀족이 인민을 복종과 억압으로 다스리는 지배권의 잔재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자기주도적 권력의 속성상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다스려 보겠다는 전제(專制)적 지배 욕구는 소멸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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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건의 지평선(Event Horizon)
<#23> 그 기원에서 찾을 수 없다
<#22> 예술가가 가는 길은 예측할 수 없다
<#21> 군중은 지배자를 갈구한다